제1조(목적)

‘본 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리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연구소의 소원으로서 본 가연구소 발행하는 학술지 「미래교육연구」(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에 투고한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학생 여부 포함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왜곡,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인용 및 참고의 원칙)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본인의 생각ㆍ주장ㆍ해석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사용했던 텍스트 일부를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③ 논문심사나 연구계획서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④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중복게재의 기준)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의 분석과 해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 1.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 미간행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연구물을 재구성하여 필요한 맥락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하고 학술지에 출간한 경우
• 2. 이미 발표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다시 출간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일차와 이차 출간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힌 경우

제7조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특히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전문가에게 추가심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의견서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및 조사 기구)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이 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 2.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3. 연구소 관련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4. 기타 소장 및 편집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 부정행위 처리의 원칙 및 절차

1. 제보의 접수

• 1)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개발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실명제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신고된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신고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 2)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
• 4)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이의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6)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3. 본조사

•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및 본회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나)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3)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조사위원 명단에 대하여 제보자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각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이의 제기 내용 및 변론의 내용, 그에 대한 처리결과도 포함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조사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판정

• 1) 판정은 보조사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예보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술진흥재단 등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후속조치

1. 기록의 보존 및 정보의 공개

• 1) 제보, 조사, 심의, 의결,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반드시 보관한다.
• 2)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실명 공개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1) 윤리위원회는 학회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학회를 통해 수탁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향후 본 학회 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 3) 학회지 논문게재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기존 논문목록의 삭제, 향후 3년간 논문투고의 금지, 해당조사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필요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제보자에 대한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및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과 연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진다.
•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해당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다) 그 외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 4) 피조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해당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기타

•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윤리 덕목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3)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제15조 (연구윤리강화 방안)

소원들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춘계학술대회, 연차학술대회 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을 상시 게시한다.
• ③ 미래교육연구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