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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대학원 교과목 개요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Graduate School course descriptions are available in Korean and English. Please select your preferred language.

전공

[B00039]  ILO근로기준연구 ILO LABOR STANDARDS (3(3))
  ILO근로기준연구는 ILO의 기능과 원칙 및 성격을 검토한 뒤에 근로기준의 성격, 근로조건결정의 당사자,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근로조건결정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뒤에 근로관계의 과정으로서 채용과 인사, 징계와 표창 및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한다. 이어 근로시간과 임금, 안전보상과 재해보상, 소년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 마지막으로 불안정근로 및 외국인고용을 ILO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B00098]  가족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FAMILY LAW (3(3))
가족법의 역사와 전망,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가족관에 대한 비교, 가족법의 각국의 개정방향, 양자법상의 문제점,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의 지위, 민법상의 부양법리에 관한 문제점 등을 외국입법례와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B00099]  가족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FAMILY LAW (3(3))
가족법에 관련된 판례 즉 친족법에 관련된 판례 상속법에 관련된 판례로 나누어 각 판례마다 구관습법상의 판례의 취지, 구가족법상의 판례의 취지를 고찰하고 현행 가족법상의 판례와 비교 검토한 후 외국가족법상의 판례와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민주적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판례의 모색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0291]  경제법연구 ECONOMIC LAW (3(3))
19C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법 영역인 경제법의 의의·지위 등을 고찰하여 본질을 규명하고 이념을 파악하여 경제법의 기능이 경제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한다.
[B00292]  경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ECONOMIC LAW (3(3))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자금·금융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외환관리법 등의 경제법의 이념과 대상을 고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발전을 위한 그 통제방식과 수단은 무엇이며, 이것이 국가 또는 산업부문의 구조·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연구한다.
[B00857]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
국제경제법이란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행해지는 국제교역행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에는 국내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확립된 정책과 규범이 포함되나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제 협정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B0090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NFLICT LAW (3(3))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들간에는 항상 분쟁이 있게 마련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간의 분쟁과 마찰은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쟁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분쟁의 해결은 아주 중요하며 여기서는 그 해결을 위한 제방안을 연구한다.
[B00914]  국제인도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3))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한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이며, 전쟁법 가운데서 그 성질상 뚜렷하게 인도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로서,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형성 및 발전, 기본원칙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B01031]  기본권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S (3(3))
  본 교과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석과 보장되고 있는 대한 接近方法으로는 비교헌법의 방법을 도입한다.
[B01053]  기업법연구 STUDY ON BUSINESS LAW (3(3))
기존의 연구방법이었던 상법의 대상론을 탈피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성된 기업법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존 상법의 체제를 기업법체제에서 연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동향도 아울러 연구한다. 
[B01096]  노동단체법연구 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3(3))
  노동단체법연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그 일반이론으로서 노동단체법의 성격과 국제기준, 단체조직법(노동단체의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내부운영, 노동조합의 단체활동 및 조직변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 단체행동법(그제한 및 금지, 책임 등) 부당노동행위법, 그리고 노동쟁송법을 검토한다.
[B01098]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LABOR LAW (3(3))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다.
[B01100]  노동조건법연구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3(3))
  노동조건법연구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먼저 일반이론으로서 근로조건법의 성격, 근로조건결정의 당사자,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근로조건결정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뒤에 근로관계의 과정으로서 채용과 인사, 징계와 표창 및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한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임금 안전보상과 재해보상, 소년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 마지막으로 불안정근로 및 외국인 고용을 검토한다.
[B01101]  노동조합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A LABOR UNION (3(3))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법적 보장에 관한 이론들을 연구한다. 주된 쟁점으로는 노조일반이론, 노조조직형태, 조합보장, 노조내부운영 등이 포함된다.
[B01161]  단체협약제도연구 STUDIES IN COLLECTIVE AGREEMENT (3(3))
헌법상 단체교섭권으로 구체화되어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복수노조 하에서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교섭거부 등과 같은 주제로도 연구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으며, 협약의 적용범위나 효력에 관하여 판례 및 이론을 종합한 연구를 한다.
[B01568]  물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REALITY PROPERTY LAW (3(3))
재산권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는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이 20C에 들어서 재산의 사회적·공공적 측면이 강조되게 되어 소유권의 제한이 현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근저당·재판저당·동산저당 등이 기업금융의 매개 수단으로서 큰 작용을 하는 등등 각종 물권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특수한 물권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01680]  민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IVIL LAW (3(3))
추상적인 성향의 실정법 해석으로 경도 될 수 있는 대륙법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법 전 분야에 걸친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판례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한다.
[B01822]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LEGAL PHILOSOPHY (3(3))
그리이스와 로마로 대표되는 서양의 고대 법철학이 중세기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근대, 현대 법철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각 시대의 사조와 실정법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법철학의 흐름과 실정법에 대한 영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B01862]  보험법연구 STUDY ON INSURANCE LAW (3(3))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험법을 보험계약에 관해 일반계약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본 강좌는 보험법이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 규율하는데 착안, 손해보험과 인보험 각각의 본질과 규율원리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험계약과 불법행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 등을 살펴본다.
[B01900]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UNFAIR LABOR PRACTICES (3(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유형과 구제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쟁점화 되고 있는 교섭거부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개념 등과 같은 주제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구제절차의 측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 및 민형사적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B01996]  비교가족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AW (3(3))
 현대 가족법의 체계와 법리를 고찰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와 민주적 가족제도의 비교,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비교, 남북한의 가족법을 비교·연구한다. 특히 영국·독일·프랑스·미국·중국·동구·북구 등의 가족법을 우리 가족법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현행 가족법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02004]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LABOR LAW (3(3))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
[B02023]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상응한 제헌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헌법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헌법의 의의에 대한 판단능력과 이해에 대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B02163]  상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OMMERCIAL LAW (3(3))
대륙법계통의 상법의 형성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내용의 계수과정을 탐구하여, 우리상법의 제정과정,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 이념의 실현과정으로 나타난 제도를 연구하여 검토하여 발전과정을 모색한다.
[B02168]  상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3(3))
상사법의 기본적 이론, 제도에 대해 형성된 판례를 사안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분석하여 상법전의 해석에 대해 보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외국판례에 대한 분석을 겸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B02169]  상속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SUCESSION (3(3))
현행 가족법상의 재산상속제도, 구법상의 호주상속제도와 현행법상의 호주승계제도를 연구한다. 특히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와 그 형태, 상속인과 상속분의 비교연구,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외국입법례와 비교, 상속의 지위와 승계 및 등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3097]  영미사법연구 STUDY ON ANGLO-AMERICAN PRIVATE LAW (3(3))
불문법 체계의 특수성을 지닌 영미의 사법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대륙법계인 우리 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도모함은 물론 사법이론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주로 영미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제이론을 연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B03248]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LAW OF STOCK AND BOND (3(3))
유가증권은 재산적으로 가치있는 권리를 유체화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에는 유통성의 보호와 증권상의 채무의 이행확보가 강력히 요청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의 의의와 속성, 어음이론, 어음행위 등의 기초이론을 연구하고,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 소멸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한다.
[B03688]  재산법연구 STUDY ON PROPERTY LAW (3(3))
 사람과 사람(채권), 사람과 물건(물권)의 생활관계 중 재산적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재산법(물권법·채권법)의 일반적인 법리를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능변화의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03689]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LAW (3(3))
민법 중 가족법(친족·상속편)을 제외한 물권·채권편에 관련된 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분야별로 관련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의도를 규명하여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여 이론과의 괴리를 밝히고자 한다.
[B03849]  전쟁법연구 STUDY ON LAW OF WAR (3(3))
  전쟁의 수행방법은 극히 참혹하고 또한 제3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될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므로 교전국 상호간의 해적수단에 일정한 제약을 과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법연구는 이러한 교전국간의 해적수단 및 방법의 규제에 관한 법과 전쟁당사국과 제3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B04120]  증권거래법연구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3(3))
증권거래법의 주요논점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출·모집, 유통시장에 있어서 증권예탁, 시세 조정 등 대량주식소유의 제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다. 
본 강좌는 특히 이들 논점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법이 발달한 미국 및 일본에 있어서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권거래법 입법시 우리가 참고해야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B04198]  채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LAW OF CONTRACT AND TORTS (3(3))
채권법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 방대한 영역이므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분야 및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어 검토를 요하는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한다.
[B04345]  친족법연구 STUDY ON DOMESTIC RELATIONS LAW (3(3))
현행 친족법상의 제규정 특히 현행 혼인법과 양자법의 동향과 이념, 친권법상의 기본원리, 친권제도자의 보호와 후견제도, 친족부양법을 연구·검토한다. 이혼 후의 자의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4852]  해양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SEA LAW (3(3))
  지구면적의 70%정도를 차지하는 해양에 대한 국제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로서, 공해와 영해 등에 관한 해양법의 일반이론 및 발달과정 등 해양법의 개괄적 내용을 다룬다. 
[B04885]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FUNCTIONAL LAW (3(3))
  행정작용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면서 특히 행정행위론의 동향과 관련하여 행정 행위의 개별적 문제에서의 질서권의 발동과 복리행정권의 이론을 연구한다.
[B04886]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3))
 행정절차가 어떻게 발달하여 왔는가를 각 국가(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행정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입법절차, 행정계획절차, 행정처분절차와 더불어 행정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규제뿐만 아니라 청문절차 및 정보공개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B04893]  행정판례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ASE LAW (3(3))
  본 강좌는 행정판례에 대한 연구 및 비판적 검토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행정법이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중요 행정판례를 선별하여, 이를 분석하게 되며 판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행정법학 이론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B04905]  헌법재판제도연구 STUCY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3))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제고하는 실효적 수단인 헌법재판제도의 심오한 학문적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구체적인 유형으로서는 사법심사제도,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모색하도록  한다.
[B04999]  형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LAW (3(3))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한 형법 총칙상의 일반이론을 그 영역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부분이 전체 형법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다른 부분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며 특히 각 부분의 이론적 발전과정과 실정법의 변화·발전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이 실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다. 
[B05000]  형법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RIMINAL LAW (3(3))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인간 행위에 대한 범죄와 비범죄화의 과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정법의 발달·변천과정을 살피고 범죄행위에 대한 법효과로서 적용되는 형벌의 변천과정을 인도주의의 발달과정과 결부하여 연구·고찰한다. 
[B05003]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CRIMINAL LAW (3(3))
  형법 각칙상의 일반이론 및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상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 중 특히 타國의 입법례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법, 해석상의 논점, 그리고 우리 실정법내의 입법적 모순에서 야기되는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B05012]  형사판례연구(1)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Ⅰ (3(3))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실제적 적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형사판례의 문제점들을 논한다. 특히, 여기서는 형법조문의 해석과 법이론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 문제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한다.
[B05013]  형사판례연구(2)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Ⅱ (3(3))
형사법의 실제적 적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판례의 문제점들을 논하며, 특히, 조문의 해석과 법이론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한다.
[B05039]  혼인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MARRIAGE LAW (3(3))
현행 가족법상의 약혼·혼인·이혼·사실혼에 대한 특색을 연구한다. 특히 시민사회법으로서의 혼인법과 근대 국가법으로서의 혼인법에 대한 비교연구, 근대 혼인법의 이데올로기와 그 구조, 근대주의적·민족주의적 배경을 가진 혼인법, 신 민주주의적 혼인법의 특질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5484]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LAW (3(3))
 사회보장법연구는 그 개념(특징 의의 및 범위),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의 보장자 및 피보장자, 보장방법 및 보장수준, 사회보장의 재정을 검토한다. 이어 사회보장법의 연혁과 종류 및 체계, 법원과 효력을 검토한 뒤에 사회보장법과 헌법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B09289]  개별연구(1) INDEPENDENT STUDY (1) (3(3))
이 강좌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주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강좌는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B09290]  개별연구(2) INDEPENDENT STUDY (2) (3(3))
이 강좌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주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B09830]  국제군축법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3(3))
군축은 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로서, 이에는 핵무기 군축, 생물화학무기군축 및 재래식 무기군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군축법은 상기의 제군축과 관련한 규범의 총칭을 일컫는 개념으로, 그러한 규범들을 연구.분석한다.
[B09831]  대통령제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PRESIDENTIAL SYSTEM (3(3))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약간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왔다. 따라서 대통령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우리 헌정체제의 성부를 가름하는 한 요인이다. 이 과목에서는 미국의 원형을 비롯하여 각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공간적 비교연구, 우리의 역대 대통령제에 대한 시간적 비교 연구등을 진행하게 된다.
[B09832]  법률행위론 THEORY ON LEGAL ACTS (3(3))
 민법의 기초로서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사표시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률행위는 채권계약 및 물권행위나 신분계약의 기초개념이므로, 민법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B09833]  법인론 THEORY OF CORPORATION (3(3))
 법률상 단체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및 기타 기능에 대한 법리를 연구한다. 이러한 민법상의 단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 회사개념의 정립과 행정법상의 단체 등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B09844]  법사상사연구 HISTORY OF LEGAL THOUGHTS (3(3))
법사상사는 법의 역사를 인도해 온 이념과 원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특히,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법질서를 구성하는 법원리와 규범의 뿌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
[B09845]  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AW (3(3))
 동서양의 과거의 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아 현대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서양의 법제사를 연구한다. 서양의 로마법, 게르만법의 전개과정, 독일법의 성립과정, 나폴레옹법전의 성립과정, 스위스 체무법의 성립과정, 대륙법의 전개과정 및 미국의 Common Law과 판례법의 성립과정, 서양법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의 전통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일본등의 동양국가들의 각 시대에 사상과 제도를 연구하고 특히 이들 제도·사상이 한국의 전통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다.
[B09846]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3(3))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의 판례들을 분야별로 선발하여 그 배경이나 동향을 분석한 다음 형사소송법과 형법이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판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여 그 배경이 된 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B09848]  통일헌법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N UNIFICATION (3(3))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연구를 특히 필요로 하는 법적인 문제이다. 이 과목에서는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헌법적 주제들을 광범하게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해서도 논급하게 된다.
[B09849]  헌법특수이론 SPECI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오늘날 헌법학이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존재하는 헌법전의 해석에서 나아가, 헌정제도의 구체적 기능을 분석하는 '헌법공학'이라든가, 헌정제도를 경제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헌법경제학', 나아가 헌법적 문서의 언어구조를 분석하는 '헌법언어학' 등이 그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헌법학이론의 최근동향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B09852]  대리론 THEORY OF PROCURATION (3(3))
의사표시의 보충으로서 법정대리와 의사표시의 확장으로서 임의대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는 민법 외에 상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B09853]  물권변동론 THEORY OF FLUCTUATION OF PROPERTY RIGHT (3(3))
물권의 변동은 벌률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도 발생하지만, 주로 채권계약을 매개로 한 약정물권변동에 의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및 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B09854]  부당이득론 THEORY ON EXCESSIVE PROFIT (3(3))
부당이득법의 일반이론으로서 부당이득의 성립 및 구조, 효과와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부당이득은 계약이론이나 사무관리, 불법행위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제도이며, 민법이론의 가장 포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B09855]  소송절차의기본원칙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헌법과 합목적성의 요청에서 발전된 것 과 당사자 및 법원간의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발전된 것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한다.
[B09856]  손해배상론 THEORY ON DAMAGE COMPENSATION (3(3))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범위, 배상방법과 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손해배상론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손해배상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주로 판례나 구체적인 배상규칙을 통한 연구방법이 주효할 것이다.
[B09857]  재판에대한불복제도연구 STUDY ON TRIAL COURT SYSTEM (3(3))
 재판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인 항소와 상고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재판에 대한 비상의 불복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재심에 관하여도 연구한다
[B09858]  채권소멸론 THEORY OF OBLIGATORY RIGHTS (3(3))
민법은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경개, 혼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변제에 의한 것이며, 법이론적으로 그 외의 채권 소멸원인들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로 변제, 공탁, 상계, 면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B09859]  채무불이행론 THEORY ON BREACH OF OBLIGATION (3(3))
채무불이행의 기초이론과 구체적인 유형 및 효과를 연구한다. 민법의 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불완전이행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론구성의 문제가 있고, 채권자지체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의 하나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기본적인 급부개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B09860]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 STUDY ON INSOLVENCY PROCEEDING AND TAX LIENS (3(3))
특수한 권리실현절차인 파산, 화의, 회사정리, 임의경매, 국세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B09861]  금융거래법연구 FINANCIAL TRANSATION LAW (3(3))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이 항상 발생한다. 본 강좌에서는 금융거래의 기초적인 주제인 예금계약과 관련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및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또한 은행거래약관과 금융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B09868]  국제핵군축법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LAW (3(3))
핵무기의 확산방지, 실험금지, 적극적 감축 및 핵관련 물질의 통제 등에 관한 제 규범을 연구·분석한다.
[B10131]  소송요건론 THOERY OF REQUIREMENT OF LITIGATION (3(3))
소의 적법요건, 특히 소의 이익의 본질·기능·종류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B10132]  강제집행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PULSORY EXECUTION (3(3))
강제집행의 개념, 채무명의, 집행문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3]  다수당사자소송론 THEORY OF LITIGATION OF MULTITUDE PARTIES (3(3))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및 당사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법 중 판결절차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B10135]  보전처분론 THEORY OF PRESERVATIVE MEASURES (3(3))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6]  복수청구소송론 THEORY OF PROCEEDING BY PLURAL PARTIES (3(3))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B10137]  증거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VIDENCE (3(3))
증거의 개념·종류·증명의 대상, 증거의 평가 및 각종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8]  특수불법행위 SPECIAL THEORY ON TORTS LAW (3(3))
본 강좌는 환경침해, 언론에 의한 피해, 의료과오, 제조물책임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B10140]  전자금융법연구 STUDY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3(3))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금융기법이 발전하였다.  본 강좌에서는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 은행의 책임, 소비자보호 문제를 살펴보고 전자서명 등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발전에 따른 법규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B10141]  은행법연구 STUDY ON BANK REGULATIONS (3(3))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제도의 개요와 업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규제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은행규제감독의 내용을 각국의 입법례와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규제감독제도 및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의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B10142]  국제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3(3))
다수의 내외국가 사이에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섭외사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소송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10143]  국가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STATE (3(3))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헌법학은 마땅히 국가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교과목은 국가의 기원, 국가의 사적 발전, 국가의 기능, 국가의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또한, 여기서는 플라톤으로부터 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헤르만 헬러 등에 이르는 국가학이론의 발전에 관해서도 연구하게 된다.
[B10144]  미국헌법연구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3))
미국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성문헌법이다.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의 발상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헌법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특히 헌법수정으로 대표되는 인권조항과, 권력분립정신을 체현한 대통령제, 그리고 헌법실현의 보루로서 사법심사제는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국가의 헌법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과목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인권이론, 사법심사제 등을 중심으로 미국헌법 전반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B10145]  독일헌법연구 STUDY OF GERMANIC CONSTITUTIONAL LAW (3(3))
독일의 헌법학이 대한민국의 헌법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 과목에서는 독일의 기본권 도그마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독일 헌법재판제도론 등등 독일의 특유한 헌법이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B10146]  프랑스헌법연구 STUDY ON FRENCH CONSTITUTIONAL LAW (3(3))
무엇보다도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상징하듯, 프랑스가 입헌주의 정치제도의 모국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부형태, 정치기관인 헌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사전적 위헌심사제, 시민교육 차원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권이론 등등, 이 과목에서는 프랑스헌법학의 특유한 제도들을 섭렵하게 된다.
[B10147]  의회제도연구 STUDY ON PARLIAMENTARY SYSTEM (3(3))
헌법의 역사는 의회주의의 발전의 역사이다. 이 점에서 의회제도에 관한 연구는 헌법제도의 연구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의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의회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B10148]  사법제도연구 STUDY ON JUDICIAL SYSTEM (3(3))
사법제도는 헌법의 규범력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이 무너진 곳에서 헌법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 과목에서는 한편으로는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갖가지 헌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게 된다.
[B10150]  행정쟁송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ONFLICT LAW (3(3))
행정구제에 관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연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사전적 행정구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이 되는 사후적 행정구제(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상손해배상, 행정상손실보상)와 더불어 옴부즈만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B10152]  경찰행정법연구 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LAW (3(3))
경찰의 조직ㆍ작용ㆍ구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한다. 이 과목은 행정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과목이다. 질서행정법으로서 경찰상 강제작용과 경찰관련법, 경찰교통 등 경찰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한다. 
[B10153]  유럽연합법연구 STUDY ON EUROPEAN UNION LAW (3(3))
유럽연합국가의 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헌법이 추구하는 주권개념, 헌법원칙, 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B10154]  EU통상법연구 STUDY ON EU TRADE LAW (3(3))
1967년 관세동맹이 결성된 이래,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일관된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관세율정책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및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와 신통상장벽조치를 포함한 통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B10874]  독일행정법이론 THEORY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3(3))
독일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행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일의 행정법학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강좌는 독일행정법의 기본체제, 독일행정절차법, 독일의 법치행정, 독일행정소송법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B10875]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3(3))
  환경법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성문?불문법원의 총체이다. 본 강좌에서는 특히 환경보호를 구현하는 최근의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환경법상 기본원리, 협력적 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자발적 환경협약, 배출권거래허가제도 등이 그 주된 연구대상이 되며, 행정법 등 전통적인 법학의 틀에서 환경법이 차지하는 위상과 과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B10876]  행정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LAW (3(3))
  재판외분쟁해결방법(ADR)은 오늘날 법조인 및 일반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본 강좌는 행정법학에서도 이러한 재판외분쟁해결방법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연구한다. 행정법학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방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의 조화 등의 문제,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문제 등 쟁점이 있으며, 비교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분쟁해결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다.
[B10877]  토지공법연구 STUDY OF PUBLIC LAND LAW (3(3))
 토지공법은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등을 구현하는 토지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본 강좌에서는 토지공법학의 기본개념, 국토 및 도시계획법체계, 개발허가제도, 기타 공익과 사익에 관한 형량에 대한 법적 접근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토지공법학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B10878]  헌법일반론판례연구 CASE STUDY O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헌법학의 기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헌법일반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실체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주권, 영토, 국적,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원리에 대한 판례를 연구한다.
[B10879]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PROCEDURE (3(3))
  헌법소송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판례를 통하여 헌법소송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
[B10880]  기본권판례연구 CASE STUDY ON FUNDAMENTAL RIGHTS (3(3))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를 통하여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조항별로 분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B10881]  유럽헌법연구 STUDY ON EU CONSTITUTION LAW (3(3))
  유럽연합국가의 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헌법이 추구하는 주권개념, 헌법원칙, 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B10882]  영미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3(3))
  영미법은 대륙법과 비교하여 법체계가 다르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법체계가 다른 점을 인정하되, 같은 issue 에 대해 서로를 참고하여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과목은 영미법이 대륙법과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목이다.

[B10883]  영미법판례연구 RESEARCH ON THE AMERICAN CASE LAW (3(3))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불문법으로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어 이루어진 법이다. 

민법 등의 법률은 성문법이 없고 전부 판례법으로 이루어진 반면, 헌법, 상법 등의 법률은 성문법이 존재하나, 그 구체적 의미는 판례로서 나타나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미국의 landmark 적인 판례를 해석, 분석함으로써 판례법으로서의 미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B10884]  인권법 HUMAN RIGHTS LAW (3(3))
  이 과목은 인권법 전공과정의 기초과목으로서, 여기서는 인권의 개념, 역사적 형성과정,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의 체계 및 인권법 위반에 대한 구제 등 인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인권법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공에도 법적 시각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10885]  인권사상사 HISTORY OF HUMAN RIGHTS THOUGHTS (3(3))
  이 과목은 인권에 관해 제시된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의 역사를 다룬다. 특히 근대 인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 그리고 독일 관념론 철학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이들 사상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들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인권사상이 그 이후 제시되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B10886]  현대인권론 THEORY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3(3))
 현대 인권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먼저 현대 인권이 어떤 역사적 ? 사상사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다룬다. 나아가 현대 인권에 관한 이론과 사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 인권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 고찰하고, 현대 인권은 어떤 이론적 ? 실천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한다.
[B10887]  인권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HUMAN RIGHTS (3(3))
  인권특수문제 연구는 현대 인권론에서 논란이 되거나 중요성을 얻고 있는 인권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들, 가령 아동, 장애인, 여성,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상황과 그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B10888]  인권사례연구 CASE STUDY ON HUMAN RIGHTS (3(3))
  인권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이 문제되고 있는지, 이러한 인권은 어떤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인권사례연구는 문헌분석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인권상담사례를 설문조사나 면접 등으로 수집 ? 분석하여, 살아있는 인권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10889]  미국행정법연구 STUDY ON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3))
  미국 행정법은 세계 2대 행정법계에 속하며, 한국 행정법도 점차 미국행정법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룰 미국 행정법은 미국행정법의 역사, 헌법구조하에서의 행정, 행정권한 행사로서의 처분과 규칙제정,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절차, 정보의 획득과 공개등이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어서 판례가 그 중심과제이긴 하나 제정법도 중요한 요소로 드장하는 만큼 제정법 분야도 연구대상에 속한다. 미국 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미국헌법, 미국의 민사소송법까지도 포함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독일 내지 대륙법계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한국행정법연구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B10890]  미국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3(3))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다.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그 본질을 밝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법체계를 달리하는 미국 형사소송법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며,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의 실현절차를 영미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B10891]  등기법 REGISTRATION LAW (3(3))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 그 발생배경, 입법례, 각국에서의 실무례를 연구검토하고, 부동산등기법을 비롯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등을 비롯한 각종 등기관련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현대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시수단인 등기에 대하여 천착하고자 한다.
[B10892]  지적재산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3))
최근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관하여 연구ㆍ검토하는 것이다.
[B10893]  특허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PATENT LITIGATION (3(3))
최근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이 중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에 관한 법이 특허법이다. 특허권은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쳐 획득되며,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 침해 및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문제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특허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및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게 될 것이다.
[B10894]  저작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COPYRIGHTS LAW (3(3))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 미술, 사진, 영화 등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저작자의 권리는 전세계적인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고, 보호체계도 세계적으로 통일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및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게 될 것이다.
[B10895]  미국민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IVIL PROCEDURE (3(3))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논점이 같은 경우 법체계가 다른 미국 민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규정하는 예가 많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민사소송법의 기본적 체계와 각 논점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과목의 목표로 한다.
[B10897]  해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3))
우리나라 해상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해상기업조직, 해상물건운송과 해상여객운송을 중심으로한 해상기업활동, 공동해손 등의 해상기업위험, 해상기업금융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국제적인 해상관행 등에 대하여도 조사?연구한다.
[B10898]  경쟁법연구 COMPETITION LAW (3(3))
부정경쟁행위는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수많은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전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와 같은 각종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함께 연구한다.
[B10899]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3(3))
국제거래법이란 주로 사인(자연인, 법인)간에 행해지는 국제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국제계약법, 국제투자법 및 국제소송 등이 그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특히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B11203]  자연자원법 NATURAL RESOURCES LAW (3(3))
자연자원은 식량 자원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과 문화를 영위하는 절대적 필요요소이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부존하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분배,이용할 수 있는 법 및 법제도가 오늘날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연자원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행한다. 우선은 자연자원과 관련한 국내 또는 국외의 법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자연자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B11616]  국제법기초이론 BASIC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3))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국제법 주체, 국제법의 연원,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B11617]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3(3))
  과거 국내문제로만 다루어져온 인권문제가 오늘날에는 국제관계의 일반적 기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국제조직과 비정부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인권의 보호가 아주 중요한 국제문제로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인권보호의 역사, 국제연합헌정상의 인권규정,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B11618]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MENT LAW (3(3))
그 자체로서도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특히 국제무역과 깊은 관련을 갖는 국제환경법을 연구한다
[B11619]  WTO법 LAW OF WTO (3(3))
보편경제기구인 WTO의 성립배경, 조직 그리고 제 정책을 검토한다.
[B11620]  국제통상분쟁처리법(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Ⅰ (3(3))
통상분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과정을 고찰 검토한다.
[B11621]  국제통상분쟁처리법(2)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Ⅱ (3(3))
통상분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과정을 고찰 검토한다.
[B11622]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3(3))
미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 등을 연구한다.
[B11623]  국제인도법세미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MINAR (3(3))
전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 상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제적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인도법의 실태를 검토하여 본다. 
[B11871]  산업재해보상법연구 LAW OF WORKER COMPENSATION (3(3))
근로자의 산업상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산재보상법을 중심으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과 업무관련 질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해 연구한다. 수급자격 및 대상의 한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 집중적인 검토를 병행한다.
[B11872]  고용보장법연구 STUDIES IN EMPLOYMENT (3(3))
일자리 창출과 노동향유권의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고용서비스사업,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정책 등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전통적 연공서열의 고용구조가 파괴된 능력주의사회, 고령사회 속에서의 고용보장과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인한 고용보장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B13886]  공법학세미나 SEMINAR ON PUBLIC LAW (1(1))
공법전공자 일반에게 필요한 공법의 일반원리, 특히 인권문제와 관련한 시각을 심어줌.
[B13887]  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UBLIC LAW (3(3))
이 강좌는 각 전공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신 학문분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전공과 연계된 학제간 성격의 교과목으로도 개설된다
[B13889]  사법학세미나 SEMINAR ON PRIVATE LAW (1(1))
 민사법과 상사법의 공통된 법원리와 법률이론을 검토하고, 특히 비교법적인 민.상법 통일론 내지 국제거래관계의 통일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B13890]  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RIVATE LAW (3(3))
이 강좌는 각 전공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신 학문분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전공과 연계된 학제간 성격의 교과목으로도 개설된다
[B14066]  조세법의기본원리 BASIC PRINCIPLES OF TAX LAW (3(3))
“조세법의 기본원리” 강좌에서는 첫째,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해석ㆍ적용상의 원칙에 관하여 학습한다. 둘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승계ㆍ확장ㆍ소멸에 관하여 학습한다. 세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불복과 조세소송에 관하여 학습한다. 교재로는 ‘최성근, 「조세법 - 이론과 판례 -」, 박영사, 2023 (총 700면 중 “조세법의 기본원리” 약 350면)’을 사용한다.
[B14067]  주요개별조세법 MAJOR INDIVIDUAL TAX LAWS (3(3))
“주요 개별조세법” 강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법 등 주요 개별세목의 과세구조와 이들 세목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조세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재로는 ‘최성근, 「조세법 - 이론과 판례 -」, 박영사, 2023 (총 700면 중 “주요 개별조세법” 약 350면)’을 사용한다.
[B14068]  조세법과경제정의 ECONOMIC JUSTICE IN TAX LAW (3(3))
 조세법에서 경제정의가 지향하는 바는 공평과세, 즉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세법과 경제정의” 강좌에서는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상의 제도들을 연구하고 논의한다.
[B00039]  ILO근로기준연구 ILO LABOR STANDARDS (3(3))
  ILO근로기준연구는 ILO의 기능과 원칙 및 성격을 검토한 뒤에 근로기준의 성격, 근로조건결정의 당사자,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근로조건결정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뒤에 근로관계의 과정으로서 채용과 인사, 징계와 표창 및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한다. 이어 근로시간과 임금, 안전보상과 재해보상, 소년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 마지막으로 불안정근로 및 외국인고용을 ILO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B00098]  가족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FAMILY LAW (3(3))
가족법의 역사와 전망,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가족관에 대한 비교, 가족법의 각국의 개정방향, 양자법상의 문제점,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의 지위, 민법상의 부양법리에 관한 문제점 등을 외국입법례와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B00099]  가족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FAMILY LAW (3(3))
가족법에 관련된 판례 즉 친족법에 관련된 판례 상속법에 관련된 판례로 나누어 각 판례마다 구관습법상의 판례의 취지, 구가족법상의 판례의 취지를 고찰하고 현행 가족법상의 판례와 비교 검토한 후 외국가족법상의 판례와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민주적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판례의 모색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0291]  경제법연구 ECONOMIC LAW (3(3))
19C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법 영역인 경제법의 의의·지위 등을 고찰하여 본질을 규명하고 이념을 파악하여 경제법의 기능이 경제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한다.
[B00292]  경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ECONOMIC LAW (3(3))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자금·금융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외환관리법 등의 경제법의 이념과 대상을 고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발전을 위한 그 통제방식과 수단은 무엇이며, 이것이 국가 또는 산업부문의 구조·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연구한다.
[B00857]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
국제경제법이란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행해지는 국제교역행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에는 국내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확립된 정책과 규범이 포함되나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제 협정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B0090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NFLICT LAW (3(3))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들간에는 항상 분쟁이 있게 마련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간의 분쟁과 마찰은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쟁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분쟁의 해결은 아주 중요하며 여기서는 그 해결을 위한 제방안을 연구한다.
[B00914]  국제인도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3))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한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이며, 전쟁법 가운데서 그 성질상 뚜렷하게 인도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로서,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형성 및 발전, 기본원칙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B01031]  기본권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S (3(3))
  본 교과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석과 보장되고 있는 대한 接近方法으로는 비교헌법의 방법을 도입한다.
[B01053]  기업법연구 STUDY ON BUSINESS LAW (3(3))
기존의 연구방법이었던 상법의 대상론을 탈피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성된 기업법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존 상법의 체제를 기업법체제에서 연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동향도 아울러 연구한다. 
[B01096]  노동단체법연구 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3(3))
  노동단체법연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그 일반이론으로서 노동단체법의 성격과 국제기준, 단체조직법(노동단체의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내부운영, 노동조합의 단체활동 및 조직변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 단체행동법(그제한 및 금지, 책임 등) 부당노동행위법, 그리고 노동쟁송법을 검토한다.
[B01098]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LABOR LAW (3(3))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다.
[B01100]  노동조건법연구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3(3))
  노동조건법연구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먼저 일반이론으로서 근로조건법의 성격, 근로조건결정의 당사자,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근로조건결정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뒤에 근로관계의 과정으로서 채용과 인사, 징계와 표창 및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한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임금 안전보상과 재해보상, 소년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 마지막으로 불안정근로 및 외국인 고용을 검토한다.
[B01101]  노동조합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A LABOR UNION (3(3))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법적 보장에 관한 이론들을 연구한다. 주된 쟁점으로는 노조일반이론, 노조조직형태, 조합보장, 노조내부운영 등이 포함된다.
[B01161]  단체협약제도연구 STUDIES IN COLLECTIVE AGREEMENT (3(3))
헌법상 단체교섭권으로 구체화되어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복수노조 하에서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교섭거부 등과 같은 주제로도 연구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으며, 협약의 적용범위나 효력에 관하여 판례 및 이론을 종합한 연구를 한다.
[B01568]  물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REALITY PROPERTY LAW (3(3))
재산권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는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이 20C에 들어서 재산의 사회적·공공적 측면이 강조되게 되어 소유권의 제한이 현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근저당·재판저당·동산저당 등이 기업금융의 매개 수단으로서 큰 작용을 하는 등등 각종 물권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특수한 물권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01680]  민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IVIL LAW (3(3))
추상적인 성향의 실정법 해석으로 경도 될 수 있는 대륙법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법 전 분야에 걸친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판례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한다.
[B01822]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LEGAL PHILOSOPHY (3(3))
그리이스와 로마로 대표되는 서양의 고대 법철학이 중세기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근대, 현대 법철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각 시대의 사조와 실정법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법철학의 흐름과 실정법에 대한 영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B01862]  보험법연구 STUDY ON INSURANCE LAW (3(3))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험법을 보험계약에 관해 일반계약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본 강좌는 보험법이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 규율하는데 착안, 손해보험과 인보험 각각의 본질과 규율원리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험계약과 불법행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 등을 살펴본다.
[B01900]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UNFAIR LABOR PRACTICES (3(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유형과 구제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쟁점화 되고 있는 교섭거부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개념 등과 같은 주제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구제절차의 측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 및 민형사적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B01996]  비교가족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AW (3(3))
 현대 가족법의 체계와 법리를 고찰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와 민주적 가족제도의 비교,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비교, 남북한의 가족법을 비교·연구한다. 특히 영국·독일·프랑스·미국·중국·동구·북구 등의 가족법을 우리 가족법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현행 가족법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02004]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LABOR LAW (3(3))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
[B02023]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상응한 제헌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헌법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헌법의 의의에 대한 판단능력과 이해에 대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B02163]  상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OMMERCIAL LAW (3(3))
대륙법계통의 상법의 형성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내용의 계수과정을 탐구하여, 우리상법의 제정과정,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 이념의 실현과정으로 나타난 제도를 연구하여 검토하여 발전과정을 모색한다.
[B02168]  상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3(3))
상사법의 기본적 이론, 제도에 대해 형성된 판례를 사안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분석하여 상법전의 해석에 대해 보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외국판례에 대한 분석을 겸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B02169]  상속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SUCESSION (3(3))
현행 가족법상의 재산상속제도, 구법상의 호주상속제도와 현행법상의 호주승계제도를 연구한다. 특히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와 그 형태, 상속인과 상속분의 비교연구,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외국입법례와 비교, 상속의 지위와 승계 및 등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3097]  영미사법연구 STUDY ON ANGLO-AMERICAN PRIVATE LAW (3(3))
불문법 체계의 특수성을 지닌 영미의 사법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대륙법계인 우리 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도모함은 물론 사법이론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주로 영미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제이론을 연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B03248]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LAW OF STOCK AND BOND (3(3))
유가증권은 재산적으로 가치있는 권리를 유체화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에는 유통성의 보호와 증권상의 채무의 이행확보가 강력히 요청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의 의의와 속성, 어음이론, 어음행위 등의 기초이론을 연구하고,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 소멸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한다.
[B03688]  재산법연구 STUDY ON PROPERTY LAW (3(3))
 사람과 사람(채권), 사람과 물건(물권)의 생활관계 중 재산적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재산법(물권법·채권법)의 일반적인 법리를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능변화의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03689]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LAW (3(3))
민법 중 가족법(친족·상속편)을 제외한 물권·채권편에 관련된 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분야별로 관련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의도를 규명하여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여 이론과의 괴리를 밝히고자 한다.
[B03849]  전쟁법연구 STUDY ON LAW OF WAR (3(3))
  전쟁의 수행방법은 극히 참혹하고 또한 제3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될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므로 교전국 상호간의 해적수단에 일정한 제약을 과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법연구는 이러한 교전국간의 해적수단 및 방법의 규제에 관한 법과 전쟁당사국과 제3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B04120]  증권거래법연구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3(3))
증권거래법의 주요논점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출·모집, 유통시장에 있어서 증권예탁, 시세 조정 등 대량주식소유의 제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다. 
본 강좌는 특히 이들 논점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법이 발달한 미국 및 일본에 있어서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권거래법 입법시 우리가 참고해야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B04198]  채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LAW OF CONTRACT AND TORTS (3(3))
채권법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 방대한 영역이므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분야 및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어 검토를 요하는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한다.
[B04345]  친족법연구 STUDY ON DOMESTIC RELATIONS LAW (3(3))
현행 친족법상의 제규정 특히 현행 혼인법과 양자법의 동향과 이념, 친권법상의 기본원리, 친권제도자의 보호와 후견제도, 친족부양법을 연구·검토한다. 이혼 후의 자의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4852]  해양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SEA LAW (3(3))
  지구면적의 70%정도를 차지하는 해양에 대한 국제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로서, 공해와 영해 등에 관한 해양법의 일반이론 및 발달과정 등 해양법의 개괄적 내용을 다룬다. 
[B04885]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FUNCTIONAL LAW (3(3))
  행정작용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면서 특히 행정행위론의 동향과 관련하여 행정 행위의 개별적 문제에서의 질서권의 발동과 복리행정권의 이론을 연구한다.
[B04886]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3))
 행정절차가 어떻게 발달하여 왔는가를 각 국가(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행정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입법절차, 행정계획절차, 행정처분절차와 더불어 행정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규제뿐만 아니라 청문절차 및 정보공개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B04893]  행정판례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ASE LAW (3(3))
  본 강좌는 행정판례에 대한 연구 및 비판적 검토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행정법이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중요 행정판례를 선별하여, 이를 분석하게 되며 판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행정법학 이론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B04905]  헌법재판제도연구 STUCY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3))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제고하는 실효적 수단인 헌법재판제도의 심오한 학문적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구체적인 유형으로서는 사법심사제도,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모색하도록  한다.
[B04999]  형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LAW (3(3))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한 형법 총칙상의 일반이론을 그 영역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부분이 전체 형법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다른 부분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며 특히 각 부분의 이론적 발전과정과 실정법의 변화·발전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이 실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다. 
[B05000]  형법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RIMINAL LAW (3(3))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인간 행위에 대한 범죄와 비범죄화의 과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정법의 발달·변천과정을 살피고 범죄행위에 대한 법효과로서 적용되는 형벌의 변천과정을 인도주의의 발달과정과 결부하여 연구·고찰한다. 
[B05003]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CRIMINAL LAW (3(3))
  형법 각칙상의 일반이론 및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상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 중 특히 타國의 입법례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법, 해석상의 논점, 그리고 우리 실정법내의 입법적 모순에서 야기되는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B05012]  형사판례연구(1)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Ⅰ (3(3))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실제적 적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형사판례의 문제점들을 논한다. 특히, 여기서는 형법조문의 해석과 법이론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 문제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한다.
[B05013]  형사판례연구(2)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Ⅱ (3(3))
형사법의 실제적 적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판례의 문제점들을 논하며, 특히, 조문의 해석과 법이론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한다.
[B05039]  혼인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MARRIAGE LAW (3(3))
현행 가족법상의 약혼·혼인·이혼·사실혼에 대한 특색을 연구한다. 특히 시민사회법으로서의 혼인법과 근대 국가법으로서의 혼인법에 대한 비교연구, 근대 혼인법의 이데올로기와 그 구조, 근대주의적·민족주의적 배경을 가진 혼인법, 신 민주주의적 혼인법의 특질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05484]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LAW (3(3))
 사회보장법연구는 그 개념(특징 의의 및 범위),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의 보장자 및 피보장자, 보장방법 및 보장수준, 사회보장의 재정을 검토한다. 이어 사회보장법의 연혁과 종류 및 체계, 법원과 효력을 검토한 뒤에 사회보장법과 헌법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B09289]  개별연구(1) INDEPENDENT STUDY (1) (3(3))
이 강좌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주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강좌는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B09290]  개별연구(2) INDEPENDENT STUDY (2) (3(3))
이 강좌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주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B09830]  국제군축법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3(3))
군축은 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로서, 이에는 핵무기 군축, 생물화학무기군축 및 재래식 무기군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군축법은 상기의 제군축과 관련한 규범의 총칭을 일컫는 개념으로, 그러한 규범들을 연구.분석한다.
[B09831]  대통령제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PRESIDENTIAL SYSTEM (3(3))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약간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왔다. 따라서 대통령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우리 헌정체제의 성부를 가름하는 한 요인이다. 이 과목에서는 미국의 원형을 비롯하여 각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공간적 비교연구, 우리의 역대 대통령제에 대한 시간적 비교 연구등을 진행하게 된다.
[B09832]  법률행위론 THEORY ON LEGAL ACTS (3(3))
 민법의 기초로서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사표시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률행위는 채권계약 및 물권행위나 신분계약의 기초개념이므로, 민법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B09833]  법인론 THEORY OF CORPORATION (3(3))
 법률상 단체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및 기타 기능에 대한 법리를 연구한다. 이러한 민법상의 단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 회사개념의 정립과 행정법상의 단체 등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B09844]  법사상사연구 HISTORY OF LEGAL THOUGHTS (3(3))
법사상사는 법의 역사를 인도해 온 이념과 원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특히,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법질서를 구성하는 법원리와 규범의 뿌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
[B09845]  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AW (3(3))
 동서양의 과거의 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아 현대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서양의 법제사를 연구한다. 서양의 로마법, 게르만법의 전개과정, 독일법의 성립과정, 나폴레옹법전의 성립과정, 스위스 체무법의 성립과정, 대륙법의 전개과정 및 미국의 Common Law과 판례법의 성립과정, 서양법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의 전통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일본등의 동양국가들의 각 시대에 사상과 제도를 연구하고 특히 이들 제도·사상이 한국의 전통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다.
[B09846]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3(3))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의 판례들을 분야별로 선발하여 그 배경이나 동향을 분석한 다음 형사소송법과 형법이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판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여 그 배경이 된 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B09848]  통일헌법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N UNIFICATION (3(3))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연구를 특히 필요로 하는 법적인 문제이다. 이 과목에서는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헌법적 주제들을 광범하게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해서도 논급하게 된다.
[B09849]  헌법특수이론 SPECI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오늘날 헌법학이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존재하는 헌법전의 해석에서 나아가, 헌정제도의 구체적 기능을 분석하는 '헌법공학'이라든가, 헌정제도를 경제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헌법경제학', 나아가 헌법적 문서의 언어구조를 분석하는 '헌법언어학' 등이 그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헌법학이론의 최근동향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B09852]  대리론 THEORY OF PROCURATION (3(3))
의사표시의 보충으로서 법정대리와 의사표시의 확장으로서 임의대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는 민법 외에 상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B09853]  물권변동론 THEORY OF FLUCTUATION OF PROPERTY RIGHT (3(3))
물권의 변동은 벌률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도 발생하지만, 주로 채권계약을 매개로 한 약정물권변동에 의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및 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B09854]  부당이득론 THEORY ON EXCESSIVE PROFIT (3(3))
부당이득법의 일반이론으로서 부당이득의 성립 및 구조, 효과와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부당이득은 계약이론이나 사무관리, 불법행위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제도이며, 민법이론의 가장 포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B09855]  소송절차의기본원칙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헌법과 합목적성의 요청에서 발전된 것 과 당사자 및 법원간의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발전된 것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한다.
[B09856]  손해배상론 THEORY ON DAMAGE COMPENSATION (3(3))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범위, 배상방법과 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손해배상론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손해배상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주로 판례나 구체적인 배상규칙을 통한 연구방법이 주효할 것이다.
[B09857]  재판에대한불복제도연구 STUDY ON TRIAL COURT SYSTEM (3(3))
 재판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인 항소와 상고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재판에 대한 비상의 불복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재심에 관하여도 연구한다
[B09858]  채권소멸론 THEORY OF OBLIGATORY RIGHTS (3(3))
민법은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경개, 혼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변제에 의한 것이며, 법이론적으로 그 외의 채권 소멸원인들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로 변제, 공탁, 상계, 면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B09859]  채무불이행론 THEORY ON BREACH OF OBLIGATION (3(3))
채무불이행의 기초이론과 구체적인 유형 및 효과를 연구한다. 민법의 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불완전이행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론구성의 문제가 있고, 채권자지체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의 하나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기본적인 급부개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B09860]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 STUDY ON INSOLVENCY PROCEEDING AND TAX LIENS (3(3))
특수한 권리실현절차인 파산, 화의, 회사정리, 임의경매, 국세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B09861]  금융거래법연구 FINANCIAL TRANSATION LAW (3(3))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이 항상 발생한다. 본 강좌에서는 금융거래의 기초적인 주제인 예금계약과 관련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및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또한 은행거래약관과 금융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B09868]  국제핵군축법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LAW (3(3))
핵무기의 확산방지, 실험금지, 적극적 감축 및 핵관련 물질의 통제 등에 관한 제 규범을 연구·분석한다.
[B10131]  소송요건론 THOERY OF REQUIREMENT OF LITIGATION (3(3))
소의 적법요건, 특히 소의 이익의 본질·기능·종류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B10132]  강제집행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PULSORY EXECUTION (3(3))
강제집행의 개념, 채무명의, 집행문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3]  다수당사자소송론 THEORY OF LITIGATION OF MULTITUDE PARTIES (3(3))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및 당사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법 중 판결절차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비판·연구한다.
[B10135]  보전처분론 THEORY OF PRESERVATIVE MEASURES (3(3))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6]  복수청구소송론 THEORY OF PROCEEDING BY PLURAL PARTIES (3(3))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B10137]  증거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VIDENCE (3(3))
증거의 개념·종류·증명의 대상, 증거의 평가 및 각종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B10138]  특수불법행위 SPECIAL THEORY ON TORTS LAW (3(3))
본 강좌는 환경침해, 언론에 의한 피해, 의료과오, 제조물책임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B10140]  전자금융법연구 STUDY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3(3))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금융기법이 발전하였다.  본 강좌에서는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 은행의 책임, 소비자보호 문제를 살펴보고 전자서명 등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발전에 따른 법규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B10141]  은행법연구 STUDY ON BANK REGULATIONS (3(3))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제도의 개요와 업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규제감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은행규제감독의 내용을 각국의 입법례와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규제감독제도 및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의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B10142]  국제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3(3))
다수의 내외국가 사이에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섭외사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소송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B10143]  국가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STATE (3(3))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헌법학은 마땅히 국가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교과목은 국가의 기원, 국가의 사적 발전, 국가의 기능, 국가의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또한, 여기서는 플라톤으로부터 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헤르만 헬러 등에 이르는 국가학이론의 발전에 관해서도 연구하게 된다.
[B10144]  미국헌법연구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3))
미국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성문헌법이다.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의 발상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헌법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특히 헌법수정으로 대표되는 인권조항과, 권력분립정신을 체현한 대통령제, 그리고 헌법실현의 보루로서 사법심사제는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국가의 헌법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과목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인권이론, 사법심사제 등을 중심으로 미국헌법 전반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B10145]  독일헌법연구 STUDY OF GERMANIC CONSTITUTIONAL LAW (3(3))
독일의 헌법학이 대한민국의 헌법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 과목에서는 독일의 기본권 도그마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독일 헌법재판제도론 등등 독일의 특유한 헌법이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B10146]  프랑스헌법연구 STUDY ON FRENCH CONSTITUTIONAL LAW (3(3))
무엇보다도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상징하듯, 프랑스가 입헌주의 정치제도의 모국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부형태, 정치기관인 헌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사전적 위헌심사제, 시민교육 차원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권이론 등등, 이 과목에서는 프랑스헌법학의 특유한 제도들을 섭렵하게 된다.
[B10147]  의회제도연구 STUDY ON PARLIAMENTARY SYSTEM (3(3))
헌법의 역사는 의회주의의 발전의 역사이다. 이 점에서 의회제도에 관한 연구는 헌법제도의 연구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의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의회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B10148]  사법제도연구 STUDY ON JUDICIAL SYSTEM (3(3))
사법제도는 헌법의 규범력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이 무너진 곳에서 헌법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 과목에서는 한편으로는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갖가지 헌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게 된다.
[B10150]  행정쟁송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ONFLICT LAW (3(3))
행정구제에 관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연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사전적 행정구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이 되는 사후적 행정구제(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상손해배상, 행정상손실보상)와 더불어 옴부즈만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B10152]  경찰행정법연구 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LAW (3(3))
경찰의 조직ㆍ작용ㆍ구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한다. 이 과목은 행정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과목이다. 질서행정법으로서 경찰상 강제작용과 경찰관련법, 경찰교통 등 경찰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한다. 
[B10153]  유럽연합법연구 STUDY ON EUROPEAN UNION LAW (3(3))
유럽연합국가의 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헌법이 추구하는 주권개념, 헌법원칙, 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B10154]  EU통상법연구 STUDY ON EU TRADE LAW (3(3))
1967년 관세동맹이 결성된 이래,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일관된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관세율정책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및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와 신통상장벽조치를 포함한 통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B10874]  독일행정법이론 THEORY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3(3))
독일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행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일의 행정법학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강좌는 독일행정법의 기본체제, 독일행정절차법, 독일의 법치행정, 독일행정소송법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B10875]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3(3))
  환경법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성문?불문법원의 총체이다. 본 강좌에서는 특히 환경보호를 구현하는 최근의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환경법상 기본원리, 협력적 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자발적 환경협약, 배출권거래허가제도 등이 그 주된 연구대상이 되며, 행정법 등 전통적인 법학의 틀에서 환경법이 차지하는 위상과 과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B10876]  행정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LAW (3(3))
  재판외분쟁해결방법(ADR)은 오늘날 법조인 및 일반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본 강좌는 행정법학에서도 이러한 재판외분쟁해결방법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연구한다. 행정법학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방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의 조화 등의 문제,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문제 등 쟁점이 있으며, 비교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분쟁해결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다.
[B10877]  토지공법연구 STUDY OF PUBLIC LAND LAW (3(3))
 토지공법은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등을 구현하는 토지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본 강좌에서는 토지공법학의 기본개념, 국토 및 도시계획법체계, 개발허가제도, 기타 공익과 사익에 관한 형량에 대한 법적 접근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토지공법학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B10878]  헌법일반론판례연구 CASE STUDY O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헌법학의 기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헌법일반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실체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주권, 영토, 국적,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원리에 대한 판례를 연구한다.
[B10879]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PROCEDURE (3(3))
  헌법소송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판례를 통하여 헌법소송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
[B10880]  기본권판례연구 CASE STUDY ON FUNDAMENTAL RIGHTS (3(3))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를 통하여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조항별로 분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B10881]  유럽헌법연구 STUDY ON EU CONSTITUTION LAW (3(3))
  유럽연합국가의 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헌법이 추구하는 주권개념, 헌법원칙, 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B10882]  영미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3(3))
  영미법은 대륙법과 비교하여 법체계가 다르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법체계가 다른 점을 인정하되, 같은 issue 에 대해 서로를 참고하여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과목은 영미법이 대륙법과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목이다.

[B10883]  영미법판례연구 RESEARCH ON THE AMERICAN CASE LAW (3(3))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불문법으로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어 이루어진 법이다. 

민법 등의 법률은 성문법이 없고 전부 판례법으로 이루어진 반면, 헌법, 상법 등의 법률은 성문법이 존재하나, 그 구체적 의미는 판례로서 나타나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미국의 landmark 적인 판례를 해석, 분석함으로써 판례법으로서의 미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B10884]  인권법 HUMAN RIGHTS LAW (3(3))
  이 과목은 인권법 전공과정의 기초과목으로서, 여기서는 인권의 개념, 역사적 형성과정,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의 체계 및 인권법 위반에 대한 구제 등 인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인권법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공에도 법적 시각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10885]  인권사상사 HISTORY OF HUMAN RIGHTS THOUGHTS (3(3))
  이 과목은 인권에 관해 제시된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의 역사를 다룬다. 특히 근대 인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 그리고 독일 관념론 철학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이들 사상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들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인권사상이 그 이후 제시되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B10886]  현대인권론 THEORY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3(3))
 현대 인권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먼저 현대 인권이 어떤 역사적 ? 사상사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다룬다. 나아가 현대 인권에 관한 이론과 사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 인권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 고찰하고, 현대 인권은 어떤 이론적 ? 실천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한다.
[B10887]  인권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HUMAN RIGHTS (3(3))
  인권특수문제 연구는 현대 인권론에서 논란이 되거나 중요성을 얻고 있는 인권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들, 가령 아동, 장애인, 여성,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상황과 그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B10888]  인권사례연구 CASE STUDY ON HUMAN RIGHTS (3(3))
  인권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이 문제되고 있는지, 이러한 인권은 어떤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인권사례연구는 문헌분석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인권상담사례를 설문조사나 면접 등으로 수집 ? 분석하여, 살아있는 인권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10889]  미국행정법연구 STUDY ON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3))
  미국 행정법은 세계 2대 행정법계에 속하며, 한국 행정법도 점차 미국행정법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룰 미국 행정법은 미국행정법의 역사, 헌법구조하에서의 행정, 행정권한 행사로서의 처분과 규칙제정,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절차, 정보의 획득과 공개등이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어서 판례가 그 중심과제이긴 하나 제정법도 중요한 요소로 드장하는 만큼 제정법 분야도 연구대상에 속한다. 미국 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미국헌법, 미국의 민사소송법까지도 포함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독일 내지 대륙법계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한국행정법연구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B10890]  미국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3(3))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다.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그 본질을 밝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법체계를 달리하는 미국 형사소송법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며,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의 실현절차를 영미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B10891]  등기법 REGISTRATION LAW (3(3))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 그 발생배경, 입법례, 각국에서의 실무례를 연구검토하고, 부동산등기법을 비롯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등을 비롯한 각종 등기관련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현대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시수단인 등기에 대하여 천착하고자 한다.
[B10892]  지적재산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3))
최근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관하여 연구ㆍ검토하는 것이다.
[B10893]  특허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PATENT LITIGATION (3(3))
최근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이 중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에 관한 법이 특허법이다. 특허권은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쳐 획득되며,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 침해 및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문제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특허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및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게 될 것이다.
[B10894]  저작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COPYRIGHTS LAW (3(3))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 미술, 사진, 영화 등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저작자의 권리는 전세계적인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고, 보호체계도 세계적으로 통일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및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게 될 것이다.
[B10895]  미국민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IVIL PROCEDURE (3(3))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논점이 같은 경우 법체계가 다른 미국 민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규정하는 예가 많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민사소송법의 기본적 체계와 각 논점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과목의 목표로 한다.
[B10897]  해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3))
우리나라 해상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해상기업조직, 해상물건운송과 해상여객운송을 중심으로한 해상기업활동, 공동해손 등의 해상기업위험, 해상기업금융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국제적인 해상관행 등에 대하여도 조사?연구한다.
[B10898]  경쟁법연구 COMPETITION LAW (3(3))
부정경쟁행위는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수많은 형태의 부정한 수단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전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와 같은 각종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함께 연구한다.
[B10899]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3(3))
국제거래법이란 주로 사인(자연인, 법인)간에 행해지는 국제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국제계약법, 국제투자법 및 국제소송 등이 그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특히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B11203]  자연자원법 NATURAL RESOURCES LAW (3(3))
자연자원은 식량 자원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과 문화를 영위하는 절대적 필요요소이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부존하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분배,이용할 수 있는 법 및 법제도가 오늘날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연자원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행한다. 우선은 자연자원과 관련한 국내 또는 국외의 법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자연자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B11616]  국제법기초이론 BASIC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3))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국제법 주체, 국제법의 연원,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B11617]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3(3))
  과거 국내문제로만 다루어져온 인권문제가 오늘날에는 국제관계의 일반적 기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국제조직과 비정부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인권의 보호가 아주 중요한 국제문제로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인권보호의 역사, 국제연합헌정상의 인권규정,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B11618]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MENT LAW (3(3))
그 자체로서도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특히 국제무역과 깊은 관련을 갖는 국제환경법을 연구한다
[B11619]  WTO법 LAW OF WTO (3(3))
보편경제기구인 WTO의 성립배경, 조직 그리고 제 정책을 검토한다.
[B11620]  국제통상분쟁처리법(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Ⅰ (3(3))
통상분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과정을 고찰 검토한다.
[B11621]  국제통상분쟁처리법(2)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Ⅱ (3(3))
통상분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과정을 고찰 검토한다.
[B11622]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3(3))
미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 등을 연구한다.
[B11623]  국제인도법세미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MINAR (3(3))
전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 상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제적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인도법의 실태를 검토하여 본다. 
[B11871]  산업재해보상법연구 LAW OF WORKER COMPENSATION (3(3))
근로자의 산업상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산재보상법을 중심으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과 업무관련 질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해 연구한다. 수급자격 및 대상의 한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 집중적인 검토를 병행한다.
[B11872]  고용보장법연구 STUDIES IN EMPLOYMENT (3(3))
일자리 창출과 노동향유권의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고용서비스사업,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정책 등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전통적 연공서열의 고용구조가 파괴된 능력주의사회, 고령사회 속에서의 고용보장과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인한 고용보장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B13886]  공법학세미나 SEMINAR ON PUBLIC LAW (1(1))
공법전공자 일반에게 필요한 공법의 일반원리, 특히 인권문제와 관련한 시각을 심어줌.
[B13887]  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UBLIC LAW (3(3))
이 강좌는 각 전공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신 학문분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전공과 연계된 학제간 성격의 교과목으로도 개설된다
[B13889]  사법학세미나 SEMINAR ON PRIVATE LAW (1(1))
 민사법과 상사법의 공통된 법원리와 법률이론을 검토하고, 특히 비교법적인 민.상법 통일론 내지 국제거래관계의 통일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B13890]  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RIVATE LAW (3(3))
이 강좌는 각 전공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신 학문분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전공과 연계된 학제간 성격의 교과목으로도 개설된다
[B14066]  조세법의기본원리 BASIC PRINCIPLES OF TAX LAW (3(3))
“조세법의 기본원리” 강좌에서는 첫째,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해석ㆍ적용상의 원칙에 관하여 학습한다. 둘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승계ㆍ확장ㆍ소멸에 관하여 학습한다. 세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불복과 조세소송에 관하여 학습한다. 교재로는 ‘최성근, 「조세법 - 이론과 판례 -」, 박영사, 2023 (총 700면 중 “조세법의 기본원리” 약 350면)’을 사용한다.
[B14067]  주요개별조세법 MAJOR INDIVIDUAL TAX LAWS (3(3))
“주요 개별조세법” 강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법 등 주요 개별세목의 과세구조와 이들 세목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조세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재로는 ‘최성근, 「조세법 - 이론과 판례 -」, 박영사, 2023 (총 700면 중 “주요 개별조세법” 약 350면)’을 사용한다.
[B14068]  조세법과경제정의 ECONOMIC JUSTICE IN TAX LAW (3(3))
 조세법에서 경제정의가 지향하는 바는 공평과세, 즉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세법과 경제정의” 강좌에서는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상의 제도들을 연구하고 논의한다.

기초공통

[B01678]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제도의 일반적인 이론체계를 탐구한다. 특히 소권이론 등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전체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이론과 실무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한다. 
[B01816]  법사회학연구 STUDY ON THE SOCIOLOGY OF THE LAW (3(3))
 법사회학연구는 법사회학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의 槪況을 강의하고 각 개별법의 법사회학적 연구관점을 숙지시켜 개념법학적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함에 주안점을 둔다.
[B01821]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3))
인간의 행동과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고 강제하는 법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공동체내에서의 인간존재의 의미와 행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바탕으로 법실증주의, 자연법사상, 법질서와 국가권력의 관계,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의 제 문제에 대해 철학적 고찰을 한다. 
[B02009]  비교법연구 COMPARATIVE LAW (3(3))
비교법연구는 비교법의 통론적 검토와 함께 대륙법, 영미법 및 사회주의 법계의 기본을 주지시키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및 소송법을 전반적으로 법계별로 구분, 강의하여 법학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갖도록 한다. 
[B02167]  상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
상사법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온 일반이론의 형성과정 및 본질 파악에 주력하며,성문법 중심으로 전해온 대륙법 계통의 이론과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영미법계통의 이론을 비교·정리하여 현행 우리의 제도와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그 접목을 시도한다.
[B04904]  헌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헌법학의 기본지식의 함양과 헌법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 법치주의 구현,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서 연구한다. 
[B05004]  형사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RIMINAL LAW (3(3))
 형법의 의의, 기능, 구조와 체계 및 발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총론과 각론상에서 나타나는 논점, 특히 새로이 형성되거나 발전되어 나가는 이론에 대하여 실정법 및 판례의 관점과 병행하여 연구한다
[B05837]  형사소송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3))
  犯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신속하고 적정하게 형법을 적용·실현하는 법적 절차인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의자의 人權侵害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 및 전체로서의 형사 절차의 기본이념 및 지도원리를 연구한다.
[B09843]  민사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IVIL LAW (3(3))
민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이론전개를 위하여, 로마법이나 게르만법, 중세 교회법 및 고대 영미법의 민사법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법의 발전에 있어서 로마법이나 교회법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으며, 물권법제에서 게르만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우리 민법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일본민법과 불란서민법의 제정과정과 우리 민법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B10149]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
행정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통하여 그 발전과정을 이론을 통하여 파악하여 현대의 개별적·전문적 행정작용에 대응하는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B01678]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3))
민사소송제도의 일반적인 이론체계를 탐구한다. 특히 소권이론 등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전체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이론과 실무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한다. 
[B01816]  법사회학연구 STUDY ON THE SOCIOLOGY OF THE LAW (3(3))
 법사회학연구는 법사회학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의 槪況을 강의하고 각 개별법의 법사회학적 연구관점을 숙지시켜 개념법학적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함에 주안점을 둔다.
[B01821]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3))
인간의 행동과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고 강제하는 법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공동체내에서의 인간존재의 의미와 행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바탕으로 법실증주의, 자연법사상, 법질서와 국가권력의 관계,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의 제 문제에 대해 철학적 고찰을 한다. 
[B02009]  비교법연구 COMPARATIVE LAW (3(3))
비교법연구는 비교법의 통론적 검토와 함께 대륙법, 영미법 및 사회주의 법계의 기본을 주지시키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및 소송법을 전반적으로 법계별로 구분, 강의하여 법학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갖도록 한다. 
[B02167]  상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
상사법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온 일반이론의 형성과정 및 본질 파악에 주력하며,성문법 중심으로 전해온 대륙법 계통의 이론과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영미법계통의 이론을 비교·정리하여 현행 우리의 제도와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그 접목을 시도한다.
[B04904]  헌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헌법학의 기본지식의 함양과 헌법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 법치주의 구현,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서 연구한다. 
[B05004]  형사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RIMINAL LAW (3(3))
 형법의 의의, 기능, 구조와 체계 및 발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총론과 각론상에서 나타나는 논점, 특히 새로이 형성되거나 발전되어 나가는 이론에 대하여 실정법 및 판례의 관점과 병행하여 연구한다
[B05837]  형사소송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3))
  犯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신속하고 적정하게 형법을 적용·실현하는 법적 절차인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의자의 人權侵害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 및 전체로서의 형사 절차의 기본이념 및 지도원리를 연구한다.
[B09843]  민사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IVIL LAW (3(3))
민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이론전개를 위하여, 로마법이나 게르만법, 중세 교회법 및 고대 영미법의 민사법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법의 발전에 있어서 로마법이나 교회법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으며, 물권법제에서 게르만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우리 민법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일본민법과 불란서민법의 제정과정과 우리 민법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B10149]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
행정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통하여 그 발전과정을 이론을 통하여 파악하여 현대의 개별적·전문적 행정작용에 대응하는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논문대체

[B13470]  논문대체 NON-THESIS PROJECT (3(3))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논문대체과제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논문대체 학위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에서 부여하는 논문대체 과제를 수행하고 학위논문대체요건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B13470]  논문대체 NON-THESIS PROJECT (3(3))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논문대체과제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논문대체 학위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에서 부여하는 논문대체 과제를 수행하고 학위논문대체요건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전공

[B00039]  ILO근로기준연구 ILO LABOR STANDARDS (3(3))
The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s will serve as the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in this course.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s in domestic application are the main concerns. Recent issues such as teachers’ unions and the multi-union system will also be investigated
[B00098]  가족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FAMILY LAW (3(3))
Family law is comprehensively studied by comparing it with foreign legislation
[B00099]  가족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FAMILY LAW (3(3))
It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law cases and foreign family law cases.
[B00291]  경제법연구 ECONOMIC LAW (3(3))
19C It appeared on latter half and it start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questionable matter position back which is a new law territory, it examines closely an essence and it grasps an idea and does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function operate researches how from economic actuality.
[B00292]  경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ECONOMIC LAW (3(3))
It investigates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idea and the object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the funds financial transactions law,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foreign exchange civil official law back and the control method and the means for a normal capitalism social development are what in this nation of this and or structure character of industrial section, it follows it becomes discipline it researches how.
[B00857]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
International Economic Law will be focused on analysis of various agreements such as Antidumping Agreements, Safeguard Agreement, Subsidy and Countermeasure Agreement under WTO.
[B0090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NFLICT LAW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ICJ, ICC and WTO.
[B00914]  국제인도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war(armed conflic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aw of Geneva and the Law of Hague, that is to say, the protec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the protec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the protection of prisoner of war,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nd the control of means and ways of warfare.
[B01031]  기본권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S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approach the analysis and guarantee of the specific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a comparative constitution method.
[B01053]  기업법연구 STUDY ON BUSINESS LAW (3(3))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work being done on legal systems of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competitive market order in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special laws on commercial matters.
[B01096]  노동단체법연구 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3(3))
Legal issues which appear in the field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will be widely investigated. Collective self- governing of unions and the legal right to unite will b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course. Actual issues mainly concerned with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ill also be examined through cases and theories.
[B01098]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LABOR LAW (3(3))
This course aims at a critical investigations of the latest cases on labor laws. Through analyses and research on a wide range of cases, students will discover consistent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if any. The grounds of the arguments used in each case will be examined, supported, or criticized through discussions
[B01100]  노동조건법연구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3(3))
This course investigates Labor Protection Law as the minimum standard enforced by the state concerning individual labor relations. Protections regulated by the Labor Standard Act will be the main topic of the course.
[B01101]  노동조합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A LABOR UNION (3(3))
This course aims at studying the legal issues concerning labor unions, mainly theories on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legal status of unions. Major issues of the course include General Theory of Trade Unions, Study of the Forms of Trade Union Organizations, Study of Union Guarantee, and the Domestic Operation of Trade Unions.
[B01161]  단체협약제도연구 STUDIES IN COLLECTIVE AGREEMENT (3(3))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nclude studies on bargaining process and collective agreement. Topics like the Employers’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a multi-union situation, and the enfocement and ext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an also be investigated.
[B01568]  물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REALITY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the special rights of property rights that change among them.
[B01680]  민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IVIL LAW (3(3))
It establishes and studies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cases on civil law and newly formed case theory.
[B01822]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LEGAL PHILOSOPHY (3(3))
The course of Study on the Special Issues of Legal Philosophy deals with the special issues and problems of legal philosophy. Especially it focuses the problems of universal value in law, validity of law and legal philosophical methods of law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hilosophy and positive law
[B01862]  보험법연구 STUDY ON INSURANCE LAW (3(3))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This will include an overview of a range of topics which comprise the subject of insurance law, including insurable interest,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law of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of material facts, subrogation. In addition, the course provides knowledge of insurance law governing insurance contract formation,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and more, especially in areas such as property, life, health, automobile and liability insurance.
[B01900]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UNFAIR LABOR PRACTICES (3(3))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the subject, various types, and remedy process of unfair labor practices. Topics such as the status of representatives, the concept of the employer as an obligational party to bargain in good faith, and complicated remedy processes (NLRC, civil courts, and criminal courts) will also be dealt with.
[B01996]  비교가족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AW (3(3))
It is a study that compares Korean family law with foreign family law and suggests a new influence on understanding current family law.
[B02004]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LABOR LAW (3(3))
Through research on the labor law system and recent issues in the labor law of foreign countries, students will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labor laws and the labor market to suggest improvements. Topics will cover: the theories of German, English, American, French labor laws; a comparative study of EU labor laws and Asian labor laws
[B02023]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
The course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wo n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I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and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course also survey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gainst state ac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ssociation, religion and the right of privacy. Protection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he right to due process are explored. 
[B02163]  상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OMMERCIAL LAW (3(3))
Commercial law is the body of rules, whether by convention, agreement,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the dealings between persons in commercial matters. Commercial law has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entities by the laws of company, partnership and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by the laws of contract.
[B02168]  상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3(3))
In commercial countries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extensiv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law developed as a distinct body of jurisprudence with the beginning of large-scale trade. The law was based on the customs of merchants and serv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merchants or between merchants and their customers. 
[B02169]  상속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SUCESSION (3(3))
A Study on the Reason and Form of sucession of Family System
[B03097]  영미사법연구 STUDY ON ANGLO-AMERICAN PRIVATE LAW (3(3))
American Private Law is the basic course of the American law, which is offer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in the first semester at the American law school. The course of American Contract Law is also designed to train the students to have legal mind in the American law school, because the first year law students have no legal background.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rules of law under the contract law, including consideration, offer and acceptance, statute of frauds, remedies and some defenses. In each legal issues, we will handle the common law, UCC and the Restatement, because there are much difference in the legal rules between common law, and UCC, the Restatement. The common law rule has been changed by UCC in the area of sales of goods to fit into the modern way of commerce. The Restatement is not the statute and it has no binding force on the courts. However, the judges usually refer to the Restatement before they renders opinion, since the Restatement was made by the famous scholars, judges
[B03248]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LAW OF STOCK AND BOND (3(3))
Study of general theorie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negotiable instruments such as bills and checks.
[B03688]  재산법연구 STUDY ON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tudy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the Property Law, which governs property relations, in terms of changes in functionality du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03689]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study and systematically organize cases related to the property and bond sectors among civil laws.
[B03849]  전쟁법연구 STUDY ON LAW OF WAR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war(armed conflic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aw of Geneva and the Law of Hague, that is to say, the protec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the protec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the protection of prisoner of war,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nd the control of means and ways of warfare.
[B04120]  증권거래법연구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3(3))
This course offers a challenging introduction to the securities law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olicy rationales underlying the Korean securities regime, the definition of security, disclosure obligations, antifraud liability,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nd false or misleading corporate statements.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specifically interested in securities litigation or securities transactional practice.
[B04198]  채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LAW OF CONTRACT AND TORTS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select and intensively and in-depth research areas law of contract and tort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ssues and areas where new theories have been raised and require review.
[B04345]  친족법연구 STUDY ON DOMESTIC RELATIONS LAW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conduct an in-depth study and review of domestic relations law.
[B04852]  해양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SEA LAW (3(3))
The law of the sea provides for the regul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the ocean spaces that cover over two-thirds of the Earth's surface. This course provides a fresh explanation of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the law of the sea, a critical overview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an analysis of subsequent developments including the many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agreements that supplement the Convention
[B04885]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FUNCTIONAL LAW (3(3))
This course consists of a detailed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covers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lanning.
[B04886]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procedu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Verwaltungsverfahrensgesetz) to understand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procedual rule of law. it includes Notice, Hearing, Rulemaking process, and etc.
[B04893]  행정판례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ASE LAW (3(3))
This subject is designed to examine judicial decision on administrative matters. This case studies require students to analyze problem situations and reach their own conclusions concerning the outcome. In order to study administrative cas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In this clas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what they think about the court's decision and how does the decision affect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B04905]  헌법재판제도연구 STUCY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3))
We loo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to realize the highest normality of the Constitution, and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on a non-critical level.
[B04999]  형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LAW (3(3))
This course is a study of the nature of criminal law. Included are the study of substantive criminal law, defenses to criminal responsibility,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major definitions and concepts, classification of crime, elements of crimes and penalties. Course objectives to define criminal behavior and introduce various theories that may help to explain crime.
[B05000]  형법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RIMINAL LAW (3(3))
This subject is intended to survey not only process of crime and decriminalization concerning the human behaviors over the change of the times but also theories, transitional courses of the positive law’s development and change which support it. Furthermore, This subject aims to examine closely procedure of the punishments which are applied as the legal effect to criminal behaviors in relation to procedure of humanism’s development. 
[B05003]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CRIMINAL LAW (3(3))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of criminal law in the Korean courts. Included are homicide, sexual assault, theft, and crimes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Current issues in criminal law are presented as well. Teaching methods, which will include technology applications as well as case work, will reinforce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principles. Course objectives 1. To understand the criminal elements of crimes against person, property, order, and state; 2. To articulate informed opinion over important, controversial issues in criminal law; 3. To recognize important considerations dealing with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B05012]  형사판례연구(1)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Ⅰ (3(3))
This course aims at the students' ability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to real cases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vering the whole field of criminal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riminal law and special criminal law.
[B05013]  형사판례연구(2)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Ⅱ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view Supreme Court criminal cases by examining its criminal procedure and cri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cases with theories and foreign cases. We will then suggest, prior to the outcome of each case, a direction that the court could use when deciding its judgment
[B05039]  혼인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MARRIAGE LAW (3(3))
Studies on repayment, deposition, mutual accounts, exemption as extinctive cause obligation.
[B05484]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LAW (3(3))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the basic theories of the social security law and actual regulations on social security. Topics will cover the general theory of the social security law, medical insurance law, pension law, employment insurance law, public aid law, and social welfare law.
[B09289]  개별연구(1) INDEPENDENT STUDY (1) (3(3))
This course is offered to make it possible for a student to thoroughly investigate a topic related to his or her research interest.
[B09290]  개별연구(2) INDEPENDENT STUDY (2) (3(3))
This course is offered to make it possible for a student to thoroughly investigate a topic related to his or her research interest.
[B09830]  국제군축법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disarmamen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egal control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and conventional weapons, that is to say, the legal control of move of material, the destructions, reductions, limitations, ceilings of weapons, and so on
[B09831]  대통령제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PRESIDENTIAL SYSTEM (3(3))
As we Korean people have chose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study of that system is an urgent topic of constitutional law. The success of our constitutionalism depends on the successful shaping of presidency.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s.
[B09832]  법률행위론 THEORY ON LEGAL ACTS (3(3))
 Studies on a conception of juristic acts and theory of intentional declaration as a foundation of civil law.
[B09833]  법인론 THEORY OF CORPORATION (3(3))
Studies on the theory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unction of a corporation anc foundation as a judicial body.
[B09844]  법사상사연구 HISTORY OF LEGAL THOUGHTS (3(3))
The course of Study on the History of Legal Thoughts covers the history of variou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thoughts on law. It focuses especially on issu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and enlightenment, the German idealism,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natural law theory and the legal positivism
[B09845]  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AW (3(3))
Through the examination of various court structures and legalorders, and the legal development of peoples and nations,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a historical comparison of the law and legal studies of Korea, Asia and the West. In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focused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essential elements and common law of Europe which formed the common basis of the European legal culture.
[B09846]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3(3))
We select some important cases and precedents those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s, and we solve the cases and comment the precedents in this course. Especially through the study on new precedents, we seek after the theories which are placed at the backgrounds of those precedents.
[B09848]  통일헌법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N UNIFICATION (3(3))
The Korean reunification is not only political, military, economic topic, but also 'legal' one that urgently needs constitutional study.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all the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he aim and the way of Korean reunification. Her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will also be touched.
[B09849]  헌법특수이론 SPECI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e constitutional of modern world are various. For exampl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hich analyses the function of the concret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constitutional economics, which analyses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with economic methods; constitutional linguistics, which analyses the language structure of written constitutions.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various modern constitutional theories.
[B09852]  대리론 THEORY OF PROCURATION (3(3))
Studies on the theory of agency as supplement or expansion of intentional declaration
[B09853]  물권변동론 THEORY OF FLUCTUATION OF PROPERTY RIGHT (3(3))
Systemically studies on the theory for alteration of real right for real property and movable property.
[B09854]  부당이득론 THEORY ON EXCESSIVE PROFIT (3(3))
Studies on formation, structure, effect and special type of unjust enrichment as a general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B09855]  소송절차의기본원칙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3))
The in-depth study is done regarding the various principles of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n terms of the one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other based upon the duty sharing between the parties and courts.
[B09856]  손해배상론 THEORY ON DAMAGE COMPENSATION (3(3))
Studies on a various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failure to performance and delict.
[B09857]  재판에대한불복제도연구 STUDY ON TRIAL COURT SYSTEM (3(3))
Appeals which are the normal means to object to the unfavorable judgments and the requests for new trials which are the extraordinary means to request for relief
[B09858]  채권소멸론 THEORY OF OBLIGATORY RIGHTS (3(3))
Studies on repayment, deposition, mutual accounts, exemption as extinctive cause obligation.
[B09859]  채무불이행론 THEORY ON BREACH OF OBLIGATION (3(3))
Studies on fundamental theory, concrete type and effect of failure to performance.
[B09860]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 STUDY ON INSOLVENCY PROCEEDING AND TAX LIENS (3(3))
The study is done on the bankruptcy, composition, corporate reorganization, auction in foreclosure, procedure in disposition of delinquency in national tax payments, etc
[B09861]  금융거래법연구 FINANCIAL TRANSATION LAW (3(3))
This course offers analytic study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activities. 
This course deals with matters such as financial trancial transaction contracts, bank-customer relationship, bank account, and bank's liabilities.
[B09868]  국제핵군축법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nuclear disarmamen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egal control of nuclear weapons, that is to say, the legal control of move of nuclear material, nuclear test,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reductions of nuclear weapons between USA and Russia, and so on.
[B10131]  소송요건론 THOERY OF REQUIREMENT OF LITIGATION (3(3))
The in-depth study is done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necessity for relief with emphasis on the essence, functionality and types of relief
[B10132]  강제집행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PULSORY EXECUTION (3(3))
The topics studied include the concept of enforcement of judgment and basic principles in the judgment execution procedures
[B10133]  다수당사자소송론 THEORY OF LITIGATION OF MULTITUDE PARTIES (3(3))
Multiple party litigation is studied with emphasis on joinder, participation and assignment and change of parties.
[B101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IVIL PROCEDURE (3(3))
The focus of study is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matters
[B10135]  보전처분론 THEORY OF PRESERVATIVE MEASURES (3(3))
The study is done on the provisional remedies such as preliminary attachment or preliminary execution that are taken to preserve the right to enforce judgments.
[B10136]  복수청구소송론 THEORY OF PROCEEDING BY PLURAL PARTIES (3(3))
Joinder of claims, amendment of claims, counterclaims, interlocutory appeals, etc., are studied in this course.
[B10137]  증거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VIDENCE (3(3))
This course compares and studies Contract law under the roman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Chinese contract law which is recently revis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B10138]  특수불법행위 SPECIAL THEORY ON TORTS LAW (3(3))
This course covers legal theory that can rescue the victims from special illegal activities that has newly appeared in the society such as environmental violation, medical mistakes, violation from the press, and irresponsible manufactures effectively through regard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m.
[B10140]  전자금융법연구 STUDY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3(3))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ecome one of major parts of the economical life in Korea.  As legal problems have been occurred, the laws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need to be developed.  This course focuses on the matters such as internet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customer relationship,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10141]  은행법연구 STUDY ON BANK REGULATIONS (3(3))
A banking system is a fundamental structure for the financial system of a country.  This course offers a framework for banking law.  This course focuses on matters such as the banking regulatory system and the standards for the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B10142]  국제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look at trends in theories and precedents,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between multiple countries, and to study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cent surge in international litigation, etc.
[B10143]  국가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STATE (3(3))
‘Constitution’ is the fundamental law of a state. If you want to study constitution, you had better begin with the study of state.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orig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e, and the structure, the function of modern state. Furthermo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e theories, from Plato to C. Schmitt, R.  Smend, H. Heller, will be heavily studied.
[B10144]  미국헌법연구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3))
The American ‘Constitution’ is the oldest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Over 200 years, the thoughts of the Constitution-Founding Fathers’ have influenced the con- stituion-maker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human rights,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judicial review, all of which orginated from the American Constitution.
[B10145]  독일헌법연구 STUDY OF GERMANIC CONSTITUTIONAL LAW (3(3))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German constitutionalism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In this course, you will be focused on such themes as the dogmatism of fundamental rights, the order of social market economy,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so on.
[B10146]  프랑스헌법연구 STUDY ON FRENCH CONSTITUTIONAL LAW (3(3))
As the Declaration of 1789 symbolizes, the French constitutionalism is the fountain of most democratic governmental systems.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French ‘mixed’ governmental system, the constitutionality control by the ‘conseil constitu- tionnel’, the revolutional history of the human rights, and so on
[B10147]  의회제도연구 STUDY ON PARLIAMENTARY SYSTEM (3(3))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is the history of parliamentarism. Our parliamentar- ism also has a triumphant history against dictatorship. So, the study of parliamentar- ism has crucial meaning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par- liamentary system, especially focused on the western parliamentarism
[B10148]  사법제도연구 STUDY ON JUDICIAL SYSTEM (3(3))
The judicial system is the marginal watchtower that guarantees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When the court goes, also goes the constitution, and comes tyranny. In this course, you will recognize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through the com- parative study of the western systems. And the reform of our system will also be studied
[B10150]  행정쟁송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ONFLICT LAW (3(3))
This course examines the various decisions of Courts on Administrative Law cases. Through the case metho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olish up their capability of legal analysis and applications to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ases.
[B10152]  경찰행정법연구 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LAW (3(3))
Police Administrative Law is a course about Police Administration basing on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s Administrative Law concerning Order this course contains the basic concept, organization, history, ethics and comparative study of Police, police enforcement, police procedure, police traffic etc.
[B10153]  유럽연합법연구 STUDY ON EUROPEAN UNION LAW (3(3))
The European Union Law, which has been developed between the relationship of the European Community Law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Member States, constitutes 'a new legal system' in the international law.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ory of direct effect and applicability, and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n goods, persons, capitals and services.
[B10154]  EU통상법연구 STUDY ON EU TRADE LAW (3(3))
Sinc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ustoms Union in 1967, the EU applies the coherent external commercial policy in the Community level.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Customs Law and the Trade Law which contains the measures on safeguard, anti-dumping and subsidy, and trade barriers regulation(TBR)
[B10874]  독일행정법이론 THEORY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3(3))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get into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In legal matters our country took for models the systems of continental Europe, especially the German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our administrative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german administrative law. In this connection,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know the basic framework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rule of law in Germany, and german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B10875]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3(3))
Environmental law is a body of law, which is a system of various acts, regulations, conventions, and treaties which seek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may be affected, impacted or endangered by human activities.  This subject is mainly aimed to understand the new important means of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publ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justice, the polluter pays principle,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eco-taxes, tradeable emission allowances, and negotiated agreements.
[B10876]  행정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LAW (3(3))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clude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fall outside of the judicial process. ADR has gained widespread acceptance in recent years. Also in administrative law area, ADR has acquired new meaning in modern society. This subject is designed to research a theoretical ground on rule of law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o search for the normative standard of ADR which corresponds to rule of law.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research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s too.
[B10877]  토지공법연구 STUDY OF PUBLIC LAND LAW (3(3))
Public Land Law is the whole of laws, which embody Articles 23, 119, 120, and 1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contains various laws, which are related to land using. This subject is designed to examine the basic framework of the Public Land Law, the problems on national and urban planning system, urban development system, land taking for public purpose, and legal approach to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B10878]  헌법일반론판례연구 CASE STUDY O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law . We will focus on cases of the general theory of sovereignty, democracy, rule of law, popular sovereignty,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olicy
[B10879]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PROCEDURE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 procedur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law. Topics include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Judgment on Impeachment, Judgment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Judgment on Constitutional Complaint
[B10880]  기본권판례연구 CASE STUDY ON FUNDAMENTAL RIGHTS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fundamental right. Topics include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qual protection, right of freedom, political rights, constitution law chapter Ⅱright and duties of citizens.
[B10881]  유럽헌법연구 STUDY ON EU CONSTITUTION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effective EU Constitution systems.  This course provides general outlines of issues related to enactment of current constitution law, including the legislatures and parliamentary systems, and the basis of constitution principles.
[B10882]  영미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3(3))
Anglo-american law has difference with continental law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its way of approach. However, new tendency of referring to each other on the same issues shows up in order to search the right way. This course is designed to do research on the basic difference of the two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general principle of American law.
[B10883]  영미법판례연구 RESEARCH ON THE AMERICAN CASE LAW (3(3))
Anglo-American law is in principle case law, which consists of judicial precedents. The laws including civil law has no written law, whereas the laws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and commercial law has written law, however, the real meaning of the written law can be materialized through the precedents.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the American law by studying the landmark cases of America.
[B10884]  인권법 HUMAN RIGHTS LAW (3(3))
As an introductory course for the human rights law major, it aims at cover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course is believed to have interdisciplinary use to students studying law in general.
[B10885]  인권사상사 HISTORY OF HUMAN RIGHTS THOUGHTS (3(3))
This lecture covers history of variou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thoughts on  human rights. It focuses on the crucial concept of social contract, enlightenment, and the German idealism, It aim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by examining the limits of those modern thoughts as well as by dealing with alternative contemporary human rights thoughts.
[B10886]  현대인권론 THEORY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3(3))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llowing: in the first place it mentions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for the emergence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theories, then moves on to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oughts in those theories, and eventually examines how it is systematized and what sort of problems it faces in term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B10887]  인권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HUMAN RIGHTS (3(3))
This course covers specific topics of human rights from a range of significant controversial problems. For instance it aims to realize the human rights in our society by carrying out concentrated studies on important human rights issues of minorities, such as children, the handicapped, women and sexual minorities.
[B10888]  인권사례연구 CASE STUDY ON HUMAN RIGHTS (3(3))
This lecture examines select topics of specific cases of violation to human rights. By doing so this course aims at improving the ability to conceiv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current human rights and the ability to apply rules of the human rights law. Moreover it is intended to go further beyond mere document-based researches, towards actual case studies that involves fieldworks, surveys and interviews.
[B10889]  미국행정법연구 STUDY ON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3))
American Administrative Law is one of important areas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world. It's influnece up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becomes increasingly larger in the apa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This subject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administration,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rulemaking and adjudication, scope of revies of administrative action, agency acquisition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ju야cial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etc. Although it consentrates on the case study, deals also the statute. This subject would help Korean administrative law develop in width and depth.
[B10890]  미국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3(3))
Criminal Procedure is the course which sets forth the procedure to apply and realize criminal law. In order to make clear the essence and ideology of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ompare American criminal procedure with that of Korea.
This course is designed to do research on the procedure to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in America to be conduciv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lso, we do research on the procedure to prevent from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suspect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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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연구
[B10891]  등기법 REGISTRATION LAW (3(3))
This course is study on the background, examples of statutes and practice about every kind of registration including real estate registration. This study is to review and research and prove registration, the most necessary way of official notice to a bottom.
[B10892]  지적재산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3))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Intellectual Property means the right of Patent,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and so on.  The ac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re Patent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Utility Model Act, Copyright Act, etc. And there are some other acts, lik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so 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ose codes.
[B10893]  특허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PATENT LITIGATION (3(3))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Intellectual Property means the right of Patent,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and so on.  The Patent Right is granted to inventor and the representative of Intellectual Properties. Patent Act is the act about Patent Right.  Patent Right is granted through application,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Relating to Patent Right, main subjects are the scope of patent right, infringement and litigati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trend of cases relating to the codes of Patent Act.
[B10894]  저작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COPYRIGHTS LAW (3(3))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of literatures, drawings, photographs, movie and so on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Nowadays the right of author is protected world-wide and the systems of protection are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tendency of cases relating to the codes of Copyright Act
[B10895]  미국민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IVIL PROCEDURE (3(3))
In many cases where the issue is the same, Korean Civil Procedure refers to American Civil Procedure, which necessitates research on the American Civil Procedure.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the basic theory and issues of the American Civil Procedure in order to search the better way of solution compar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B10897]  해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3))
Study of general theory of Korean admiralty law including carriage of goods by sea,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general average and maritime lien and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practice of admiralty.
[B10898]  경쟁법연구 COMPETITION LAW (3(3))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ffecting commerce is unlawful. Deceptive practices in commerce are declared also prohibit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do not have general principle that is to regulate the unusual competition. Not on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ut also the unfair trade behavior regulated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discussed.
[B10899]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3(3))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Ira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ct which it comes to do mainly cause of death (natural man and corporation) for discipline it talks the law offense which it does. The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suit back that are composing the contents which is principal specially, the hazard which solves the problem regarding jurisdiction volume against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which stands must be investigated.
[B11203]  자연자원법 NATURAL RESOURCES LAW (3(3))
Natural resources are absolutely sufficient factor of people's life; however, natural resources are limited. Therefore, people should recognize how efficient natural resources law is, in order to develope, divide, use those natural resources law system. It is important to study natural resources law and system this time periods. In this course, we will compare domestic natural resources laws and international natural resources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method of natural resources law.
[B11616]  국제법기초이론 BASIC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3))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s, job sharing, and job creating. They will examine whether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nd maintain the right to work in non-traditional circumstances.
[B11617]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3(3))
This course investig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itutions for securing the rights as human being.
[B11618]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MENT LAW (3(3))
This course is in research som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and/or cross-border environment law.
[B11619]  WTO법 LAW OF WTO (3(3))
WTO Agreements Seminar will be focused on analysis of various agreements such as Antidumping Agreements, Safeguard Agreement, Subsidy and Countermeasure Agreement.
[B11620]  국제통상분쟁처리법(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Ⅰ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and NAFTA
[B11621]  국제통상분쟁처리법(2)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Ⅱ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and NAFTA
[B11622]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3(3))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nclude studies on bargaining process and collective agreement. Topics like the Employers’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a multi-union situation, and the enfocement and ext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an also be investigated.
[B11623]  국제인도법세미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MINAR (3(3))
This course will discuss principle of distinction, methods of warfare and specific protections, use of weapons, certain specific protections, treatments of persons and human rights applicable in armed conflict, accountability and implementation
[B11871]  산업재해보상법연구 LAW OF WORKER COMPENSATION (3(3))
Research on the criteria and adequate levels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will be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Topics will cover new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procedu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B11872]  고용보장법연구 STUDIES IN EMPLOYMENT (3(3))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s, job sharing, and job creating. They will examine whether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nd maintain the right to work in non-traditional circumstances
[B13886]  공법학세미나 SEMINAR ON PUBLIC LAW (1(1))
We want to have a view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law, especially human rights issu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general public of public law majors.
[B13887]  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UBLIC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 newly emerging research topics. The class may be offered jointly with another departments.
[B13889]  사법학세미나 SEMINAR ON PRIVATE LAW (1(1))
Review the common legal principles and legal theories of civil law and commerce law.
[B13890]  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RIVATE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 newly emerging research topics. The class may be offered jointly with another departments.
[B14066]  조세법의기본원리 BASIC PRINCIPLES OF TAX LAW (3(3))
In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course, first, learn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 Second, learn about the establishment, confirmation, succession, expansion, and extinction of tax obligations. Third, learn about administrative appeals and tax litigation regarding tax dispositions. The textbook used is ‘Choi Seong Keun, Tax Law - Theory and Precedents -, Parkyoungsa, 2023 (approximately 350 pages on “Basic Principles of Tax Law” out of a total of 700 pages).
[B14067]  주요개별조세법 MAJOR INDIVIDUAL TAX LAWS (3(3))
In the “Major Individual Tax Laws” course, you learn about the tax structure of major individual tax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nternational tax law, and the individual tax laws that govern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axes. The textbook used is ‘Choi Seong Keun, Tax Law – Theory and Precedents –, Parkyoungsa, 2023 (approximately 350 pages on “Major Individual Tax Laws” out of a total of 700 pages)’.
[B14068]  조세법과경제정의 ECONOMIC JUSTICE IN TAX LAW (3(3))
The goal of the “Economic justice in Tax law” is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ation, namely the taxation corresponding to taxable capacity.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work being done on legal systems of the equality of taxation in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other tax laws.
[B00039]  ILO근로기준연구 ILO LABOR STANDARDS (3(3))
The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s will serve as the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in this course.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s in domestic application are the main concerns. Recent issues such as teachers’ unions and the multi-union system will also be investigated
[B00098]  가족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FAMILY LAW (3(3))
Family law is comprehensively studied by comparing it with foreign legislation
[B00099]  가족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FAMILY LAW (3(3))
It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law cases and foreign family law cases.
[B00291]  경제법연구 ECONOMIC LAW (3(3))
19C It appeared on latter half and it start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questionable matter position back which is a new law territory, it examines closely an essence and it grasps an idea and does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function operate researches how from economic actuality.
[B00292]  경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ECONOMIC LAW (3(3))
It investigates the economic Buddhist priest's robe idea and the object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the funds financial transactions law,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foreign exchange civil official law back and the control method and the means for a normal capitalism social development are what in this nation of this and or structure character of industrial section, it follows it becomes discipline it researches how.
[B00857]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
International Economic Law will be focused on analysis of various agreements such as Antidumping Agreements, Safeguard Agreement, Subsidy and Countermeasure Agreement under WTO.
[B0090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NFLICT LAW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ICJ, ICC and WTO.
[B00914]  국제인도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war(armed conflic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aw of Geneva and the Law of Hague, that is to say, the protec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the protec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the protection of prisoner of war,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nd the control of means and ways of warfare.
[B01031]  기본권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S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approach the analysis and guarantee of the specific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a comparative constitution method.
[B01053]  기업법연구 STUDY ON BUSINESS LAW (3(3))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work being done on legal systems of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competitive market order in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special laws on commercial matters.
[B01096]  노동단체법연구 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3(3))
Legal issues which appear in the field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will be widely investigated. Collective self- governing of unions and the legal right to unite will b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course. Actual issues mainly concerned with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ill also be examined through cases and theories.
[B01098]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LABOR LAW (3(3))
This course aims at a critical investigations of the latest cases on labor laws. Through analyses and research on a wide range of cases, students will discover consistent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if any. The grounds of the arguments used in each case will be examined, supported, or criticized through discussions
[B01100]  노동조건법연구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3(3))
This course investigates Labor Protection Law as the minimum standard enforced by the state concerning individual labor relations. Protections regulated by the Labor Standard Act will be the main topic of the course.
[B01101]  노동조합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A LABOR UNION (3(3))
This course aims at studying the legal issues concerning labor unions, mainly theories on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legal status of unions. Major issues of the course include General Theory of Trade Unions, Study of the Forms of Trade Union Organizations, Study of Union Guarantee, and the Domestic Operation of Trade Unions.
[B01161]  단체협약제도연구 STUDIES IN COLLECTIVE AGREEMENT (3(3))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nclude studies on bargaining process and collective agreement. Topics like the Employers’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a multi-union situation, and the enfocement and ext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an also be investigated.
[B01568]  물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REALITY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the special rights of property rights that change among them.
[B01680]  민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IVIL LAW (3(3))
It establishes and studies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cases on civil law and newly formed case theory.
[B01822]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LEGAL PHILOSOPHY (3(3))
The course of Study on the Special Issues of Legal Philosophy deals with the special issues and problems of legal philosophy. Especially it focuses the problems of universal value in law, validity of law and legal philosophical methods of law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hilosophy and positive law
[B01862]  보험법연구 STUDY ON INSURANCE LAW (3(3))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This will include an overview of a range of topics which comprise the subject of insurance law, including insurable interest,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law of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of material facts, subrogation. In addition, the course provides knowledge of insurance law governing insurance contract formation,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and more, especially in areas such as property, life, health, automobile and liability insurance.
[B01900]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UNFAIR LABOR PRACTICES (3(3))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the subject, various types, and remedy process of unfair labor practices. Topics such as the status of representatives, the concept of the employer as an obligational party to bargain in good faith, and complicated remedy processes (NLRC, civil courts, and criminal courts) will also be dealt with.
[B01996]  비교가족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AW (3(3))
It is a study that compares Korean family law with foreign family law and suggests a new influence on understanding current family law.
[B02004]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LABOR LAW (3(3))
Through research on the labor law system and recent issues in the labor law of foreign countries, students will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labor laws and the labor market to suggest improvements. Topics will cover: the theories of German, English, American, French labor laws; a comparative study of EU labor laws and Asian labor laws
[B02023]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
The course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wo n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I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and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course also survey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gainst state ac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ssociation, religion and the right of privacy. Protection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he right to due process are explored. 
[B02163]  상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OMMERCIAL LAW (3(3))
Commercial law is the body of rules, whether by convention, agreement,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the dealings between persons in commercial matters. Commercial law has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entities by the laws of company, partnership and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by the laws of contract.
[B02168]  상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3(3))
In commercial countries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extensiv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law developed as a distinct body of jurisprudence with the beginning of large-scale trade. The law was based on the customs of merchants and serv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merchants or between merchants and their customers. 
[B02169]  상속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SUCESSION (3(3))
A Study on the Reason and Form of sucession of Family System
[B03097]  영미사법연구 STUDY ON ANGLO-AMERICAN PRIVATE LAW (3(3))
American Private Law is the basic course of the American law, which is offer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in the first semester at the American law school. The course of American Contract Law is also designed to train the students to have legal mind in the American law school, because the first year law students have no legal background.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rules of law under the contract law, including consideration, offer and acceptance, statute of frauds, remedies and some defenses. In each legal issues, we will handle the common law, UCC and the Restatement, because there are much difference in the legal rules between common law, and UCC, the Restatement. The common law rule has been changed by UCC in the area of sales of goods to fit into the modern way of commerce. The Restatement is not the statute and it has no binding force on the courts. However, the judges usually refer to the Restatement before they renders opinion, since the Restatement was made by the famous scholars, judges
[B03248]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LAW OF STOCK AND BOND (3(3))
Study of general theorie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negotiable instruments such as bills and checks.
[B03688]  재산법연구 STUDY ON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tudy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the Property Law, which governs property relations, in terms of changes in functionality du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03689]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LAW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study and systematically organize cases related to the property and bond sectors among civil laws.
[B03849]  전쟁법연구 STUDY ON LAW OF WAR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war(armed conflic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aw of Geneva and the Law of Hague, that is to say, the protec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the protec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the protection of prisoner of war,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nd the control of means and ways of warfare.
[B04120]  증권거래법연구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3(3))
This course offers a challenging introduction to the securities law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olicy rationales underlying the Korean securities regime, the definition of security, disclosure obligations, antifraud liability,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nd false or misleading corporate statements.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specifically interested in securities litigation or securities transactional practice.
[B04198]  채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LAW OF CONTRACT AND TORTS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select and intensively and in-depth research areas law of contract and tort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ssues and areas where new theories have been raised and require review.
[B04345]  친족법연구 STUDY ON DOMESTIC RELATIONS LAW (3(3))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conduct an in-depth study and review of domestic relations law.
[B04852]  해양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SEA LAW (3(3))
The law of the sea provides for the regul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the ocean spaces that cover over two-thirds of the Earth's surface. This course provides a fresh explanation of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the law of the sea, a critical overview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an analysis of subsequent developments including the many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agreements that supplement the Convention
[B04885]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FUNCTIONAL LAW (3(3))
This course consists of a detailed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covers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lanning.
[B04886]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procedu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Verwaltungsverfahrensgesetz) to understand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procedual rule of law. it includes Notice, Hearing, Rulemaking process, and etc.
[B04893]  행정판례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ASE LAW (3(3))
This subject is designed to examine judicial decision on administrative matters. This case studies require students to analyze problem situations and reach their own conclusions concerning the outcome. In order to study administrative cas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In this clas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what they think about the court's decision and how does the decision affect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B04905]  헌법재판제도연구 STUCY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3))
We loo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to realize the highest normality of the Constitution, and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on a non-critical level.
[B04999]  형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LAW (3(3))
This course is a study of the nature of criminal law. Included are the study of substantive criminal law, defenses to criminal responsibility,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major definitions and concepts, classification of crime, elements of crimes and penalties. Course objectives to define criminal behavior and introduce various theories that may help to explain crime.
[B05000]  형법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RIMINAL LAW (3(3))
This subject is intended to survey not only process of crime and decriminalization concerning the human behaviors over the change of the times but also theories, transitional courses of the positive law’s development and change which support it. Furthermore, This subject aims to examine closely procedure of the punishments which are applied as the legal effect to criminal behaviors in relation to procedure of humanism’s development. 
[B05003]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F CRIMINAL LAW (3(3))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of criminal law in the Korean courts. Included are homicide, sexual assault, theft, and crimes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Current issues in criminal law are presented as well. Teaching methods, which will include technology applications as well as case work, will reinforce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principles. Course objectives 1. To understand the criminal elements of crimes against person, property, order, and state; 2. To articulate informed opinion over important, controversial issues in criminal law; 3. To recognize important considerations dealing with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B05012]  형사판례연구(1)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Ⅰ (3(3))
This course aims at the students' ability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to real cases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vering the whole field of criminal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riminal law and special criminal law.
[B05013]  형사판례연구(2)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Ⅱ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view Supreme Court criminal cases by examining its criminal procedure and cri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cases with theories and foreign cases. We will then suggest, prior to the outcome of each case, a direction that the court could use when deciding its judgment
[B05039]  혼인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MARRIAGE LAW (3(3))
Studies on repayment, deposition, mutual accounts, exemption as extinctive cause obligation.
[B05484]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LAW (3(3))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the basic theories of the social security law and actual regulations on social security. Topics will cover the general theory of the social security law, medical insurance law, pension law, employment insurance law, public aid law, and social welfare law.
[B09289]  개별연구(1) INDEPENDENT STUDY (1) (3(3))
This course is offered to make it possible for a student to thoroughly investigate a topic related to his or her research interest.
[B09290]  개별연구(2) INDEPENDENT STUDY (2) (3(3))
This course is offered to make it possible for a student to thoroughly investigate a topic related to his or her research interest.
[B09830]  국제군축법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disarmamen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egal control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and conventional weapons, that is to say, the legal control of move of material, the destructions, reductions, limitations, ceilings of weapons, and so on
[B09831]  대통령제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PRESIDENTIAL SYSTEM (3(3))
As we Korean people have chose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study of that system is an urgent topic of constitutional law. The success of our constitutionalism depends on the successful shaping of presidency.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s.
[B09832]  법률행위론 THEORY ON LEGAL ACTS (3(3))
 Studies on a conception of juristic acts and theory of intentional declaration as a foundation of civil law.
[B09833]  법인론 THEORY OF CORPORATION (3(3))
Studies on the theory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unction of a corporation anc foundation as a judicial body.
[B09844]  법사상사연구 HISTORY OF LEGAL THOUGHTS (3(3))
The course of Study on the History of Legal Thoughts covers the history of variou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thoughts on law. It focuses especially on issu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and enlightenment, the German idealism,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natural law theory and the legal positivism
[B09845]  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AW (3(3))
Through the examination of various court structures and legalorders, and the legal development of peoples and nations,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a historical comparison of the law and legal studies of Korea, Asia and the West. In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focused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essential elements and common law of Europe which formed the common basis of the European legal culture.
[B09846]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3(3))
We select some important cases and precedents those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s, and we solve the cases and comment the precedents in this course. Especially through the study on new precedents, we seek after the theories which are placed at the backgrounds of those precedents.
[B09848]  통일헌법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N UNIFICATION (3(3))
The Korean reunification is not only political, military, economic topic, but also 'legal' one that urgently needs constitutional study.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all the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he aim and the way of Korean reunification. Her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will also be touched.
[B09849]  헌법특수이론 SPECI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e constitutional of modern world are various. For exampl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hich analyses the function of the concret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constitutional economics, which analyses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with economic methods; constitutional linguistics, which analyses the language structure of written constitutions.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various modern constitutional theories.
[B09852]  대리론 THEORY OF PROCURATION (3(3))
Studies on the theory of agency as supplement or expansion of intentional declaration
[B09853]  물권변동론 THEORY OF FLUCTUATION OF PROPERTY RIGHT (3(3))
Systemically studies on the theory for alteration of real right for real property and movable property.
[B09854]  부당이득론 THEORY ON EXCESSIVE PROFIT (3(3))
Studies on formation, structure, effect and special type of unjust enrichment as a general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B09855]  소송절차의기본원칙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3))
The in-depth study is done regarding the various principles of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n terms of the one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other based upon the duty sharing between the parties and courts.
[B09856]  손해배상론 THEORY ON DAMAGE COMPENSATION (3(3))
Studies on a various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failure to performance and delict.
[B09857]  재판에대한불복제도연구 STUDY ON TRIAL COURT SYSTEM (3(3))
Appeals which are the normal means to object to the unfavorable judgments and the requests for new trials which are the extraordinary means to request for relief
[B09858]  채권소멸론 THEORY OF OBLIGATORY RIGHTS (3(3))
Studies on repayment, deposition, mutual accounts, exemption as extinctive cause obligation.
[B09859]  채무불이행론 THEORY ON BREACH OF OBLIGATION (3(3))
Studies on fundamental theory, concrete type and effect of failure to performance.
[B09860]  특수권리실현절차연구 STUDY ON INSOLVENCY PROCEEDING AND TAX LIENS (3(3))
The study is done on the bankruptcy, composition, corporate reorganization, auction in foreclosure, procedure in disposition of delinquency in national tax payments, etc
[B09861]  금융거래법연구 FINANCIAL TRANSATION LAW (3(3))
This course offers analytic study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activities. 
This course deals with matters such as financial trancial transaction contracts, bank-customer relationship, bank account, and bank's liabilities.
[B09868]  국제핵군축법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nuclear disarmament in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s the legal control of nuclear weapons, that is to say, the legal control of move of nuclear material, nuclear test,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reductions of nuclear weapons between USA and Russia, and so on.
[B10131]  소송요건론 THOERY OF REQUIREMENT OF LITIGATION (3(3))
The in-depth study is done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necessity for relief with emphasis on the essence, functionality and types of relief
[B10132]  강제집행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PULSORY EXECUTION (3(3))
The topics studied include the concept of enforcement of judgment and basic principles in the judgment execution procedures
[B10133]  다수당사자소송론 THEORY OF LITIGATION OF MULTITUDE PARTIES (3(3))
Multiple party litigation is studied with emphasis on joinder, participation and assignment and change of parties.
[B101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IVIL PROCEDURE (3(3))
The focus of study is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matters
[B10135]  보전처분론 THEORY OF PRESERVATIVE MEASURES (3(3))
The study is done on the provisional remedies such as preliminary attachment or preliminary execution that are taken to preserve the right to enforce judgments.
[B10136]  복수청구소송론 THEORY OF PROCEEDING BY PLURAL PARTIES (3(3))
Joinder of claims, amendment of claims, counterclaims, interlocutory appeals, etc., are studied in this course.
[B10137]  증거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VIDENCE (3(3))
This course compares and studies Contract law under the roman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Chinese contract law which is recently revis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B10138]  특수불법행위 SPECIAL THEORY ON TORTS LAW (3(3))
This course covers legal theory that can rescue the victims from special illegal activities that has newly appeared in the society such as environmental violation, medical mistakes, violation from the press, and irresponsible manufactures effectively through regard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m.
[B10140]  전자금융법연구 STUDY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3(3))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ecome one of major parts of the economical life in Korea.  As legal problems have been occurred, the laws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need to be developed.  This course focuses on the matters such as internet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customer relationship,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10141]  은행법연구 STUDY ON BANK REGULATIONS (3(3))
A banking system is a fundamental structure for the financial system of a country.  This course offers a framework for banking law.  This course focuses on matters such as the banking regulatory system and the standards for the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B10142]  국제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look at trends in theories and precedents,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between multiple countries, and to study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cent surge in international litigation, etc.
[B10143]  국가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STATE (3(3))
‘Constitution’ is the fundamental law of a state. If you want to study constitution, you had better begin with the study of state.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orig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e, and the structure, the function of modern state. Furthermo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e theories, from Plato to C. Schmitt, R.  Smend, H. Heller, will be heavily studied.
[B10144]  미국헌법연구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3))
The American ‘Constitution’ is the oldest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Over 200 years, the thoughts of the Constitution-Founding Fathers’ have influenced the con- stituion-maker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human rights,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judicial review, all of which orginated from the American Constitution.
[B10145]  독일헌법연구 STUDY OF GERMANIC CONSTITUTIONAL LAW (3(3))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German constitutionalism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In this course, you will be focused on such themes as the dogmatism of fundamental rights, the order of social market economy,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so on.
[B10146]  프랑스헌법연구 STUDY ON FRENCH CONSTITUTIONAL LAW (3(3))
As the Declaration of 1789 symbolizes, the French constitutionalism is the fountain of most democratic governmental systems.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French ‘mixed’ governmental system, the constitutionality control by the ‘conseil constitu- tionnel’, the revolutional history of the human rights, and so on
[B10147]  의회제도연구 STUDY ON PARLIAMENTARY SYSTEM (3(3))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is the history of parliamentarism. Our parliamentar- ism also has a triumphant history against dictatorship. So, the study of parliamentar- ism has crucial meaning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par- liamentary system, especially focused on the western parliamentarism
[B10148]  사법제도연구 STUDY ON JUDICIAL SYSTEM (3(3))
The judicial system is the marginal watchtower that guarantees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When the court goes, also goes the constitution, and comes tyranny. In this course, you will recognize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through the com- parative study of the western systems. And the reform of our system will also be studied
[B10150]  행정쟁송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ONFLICT LAW (3(3))
This course examines the various decisions of Courts on Administrative Law cases. Through the case metho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olish up their capability of legal analysis and applications to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ases.
[B10152]  경찰행정법연구 STUDY ON POLICE ADMINISTRATIVE LAW (3(3))
Police Administrative Law is a course about Police Administration basing on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s Administrative Law concerning Order this course contains the basic concept, organization, history, ethics and comparative study of Police, police enforcement, police procedure, police traffic etc.
[B10153]  유럽연합법연구 STUDY ON EUROPEAN UNION LAW (3(3))
The European Union Law, which has been developed between the relationship of the European Community Law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Member States, constitutes 'a new legal system' in the international law.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ory of direct effect and applicability, and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n goods, persons, capitals and services.
[B10154]  EU통상법연구 STUDY ON EU TRADE LAW (3(3))
Sinc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ustoms Union in 1967, the EU applies the coherent external commercial policy in the Community level. In this course, you will study the Customs Law and the Trade Law which contains the measures on safeguard, anti-dumping and subsidy, and trade barriers regulation(TBR)
[B10874]  독일행정법이론 THEORY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3(3))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get into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In legal matters our country took for models the systems of continental Europe, especially the German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our administrative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german administrative law. In this connection,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know the basic framework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rule of law in Germany, and german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B10875]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3(3))
Environmental law is a body of law, which is a system of various acts, regulations, conventions, and treaties which seek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may be affected, impacted or endangered by human activities.  This subject is mainly aimed to understand the new important means of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publ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justice, the polluter pays principle,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eco-taxes, tradeable emission allowances, and negotiated agreements.
[B10876]  행정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LAW (3(3))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clude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fall outside of the judicial process. ADR has gained widespread acceptance in recent years. Also in administrative law area, ADR has acquired new meaning in modern society. This subject is designed to research a theoretical ground on rule of law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o search for the normative standard of ADR which corresponds to rule of law.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research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s too.
[B10877]  토지공법연구 STUDY OF PUBLIC LAND LAW (3(3))
Public Land Law is the whole of laws, which embody Articles 23, 119, 120, and 1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contains various laws, which are related to land using. This subject is designed to examine the basic framework of the Public Land Law, the problems on national and urban planning system, urban development system, land taking for public purpose, and legal approach to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B10878]  헌법일반론판례연구 CASE STUDY O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law . We will focus on cases of the general theory of sovereignty, democracy, rule of law, popular sovereignty,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olicy
[B10879]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PROCEDURE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 procedur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law. Topics include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Judgment on Impeachment, Judgment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Judgment on Constitutional Complaint
[B10880]  기본권판례연구 CASE STUDY ON FUNDAMENTAL RIGHTS (3(3))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the fundamental right. Topics include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qual protection, right of freedom, political rights, constitution law chapter Ⅱright and duties of citizens.
[B10881]  유럽헌법연구 STUDY ON EU CONSTITUTION LAW (3(3))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effective EU Constitution systems.  This course provides general outlines of issues related to enactment of current constitution law, including the legislatures and parliamentary systems, and the basis of constitution principles.
[B10882]  영미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3(3))
Anglo-american law has difference with continental law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its way of approach. However, new tendency of referring to each other on the same issues shows up in order to search the right way. This course is designed to do research on the basic difference of the two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general principle of American law.
[B10883]  영미법판례연구 RESEARCH ON THE AMERICAN CASE LAW (3(3))
Anglo-American law is in principle case law, which consists of judicial precedents. The laws including civil law has no written law, whereas the laws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and commercial law has written law, however, the real meaning of the written law can be materialized through the precedents.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the American law by studying the landmark cases of America.
[B10884]  인권법 HUMAN RIGHTS LAW (3(3))
As an introductory course for the human rights law major, it aims at cover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course is believed to have interdisciplinary use to students studying law in general.
[B10885]  인권사상사 HISTORY OF HUMAN RIGHTS THOUGHTS (3(3))
This lecture covers history of variou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thoughts on  human rights. It focuses on the crucial concept of social contract, enlightenment, and the German idealism, It aim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by examining the limits of those modern thoughts as well as by dealing with alternative contemporary human rights thoughts.
[B10886]  현대인권론 THEORY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3(3))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llowing: in the first place it mentions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for the emergence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theories, then moves on to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oughts in those theories, and eventually examines how it is systematized and what sort of problems it faces in term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B10887]  인권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HUMAN RIGHTS (3(3))
This course covers specific topics of human rights from a range of significant controversial problems. For instance it aims to realize the human rights in our society by carrying out concentrated studies on important human rights issues of minorities, such as children, the handicapped, women and sexual minorities.
[B10888]  인권사례연구 CASE STUDY ON HUMAN RIGHTS (3(3))
This lecture examines select topics of specific cases of violation to human rights. By doing so this course aims at improving the ability to conceiv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current human rights and the ability to apply rules of the human rights law. Moreover it is intended to go further beyond mere document-based researches, towards actual case studies that involves fieldworks, surveys and interviews.
[B10889]  미국행정법연구 STUDY ON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AW (3(3))
American Administrative Law is one of important areas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world. It's influnece up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becomes increasingly larger in the apa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This subject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administration,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rulemaking and adjudication, scope of revies of administrative action, agency acquisition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ju야cial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etc. Although it consentrates on the case study, deals also the statute. This subject would help Korean administrative law develop in width and depth.
[B10890]  미국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3(3))
Criminal Procedure is the course which sets forth the procedure to apply and realize criminal law. In order to make clear the essence and ideology of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ompare American criminal procedure with that of Korea.
This course is designed to do research on the procedure to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in America to be conduciv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lso, we do research on the procedure to prevent from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suspect in America.
한글
법사상사연구
[B10891]  등기법 REGISTRATION LAW (3(3))
This course is study on the background, examples of statutes and practice about every kind of registration including real estate registration. This study is to review and research and prove registration, the most necessary way of official notice to a bottom.
[B10892]  지적재산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3))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Intellectual Property means the right of Patent,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and so on.  The ac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re Patent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Utility Model Act, Copyright Act, etc. And there are some other acts, lik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so 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ose codes.
[B10893]  특허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PATENT LITIGATION (3(3))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Intellectual Property means the right of Patent,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and so on.  The Patent Right is granted to inventor and the representative of Intellectual Properties. Patent Act is the act about Patent Right.  Patent Right is granted through application,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Relating to Patent Right, main subjects are the scope of patent right, infringement and litigati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trend of cases relating to the codes of Patent Act.
[B10894]  저작권법일반연구 GENERAL RESEARCH ON COPYRIGHTS LAW (3(3))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of literatures, drawings, photographs, movie and so on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Nowadays the right of author is protected world-wide and the systems of protection are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this course we will research and review the interpretation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tendency of cases relating to the codes of Copyright Act
[B10895]  미국민사소송법연구 STUDY ON AMERICAN CIVIL PROCEDURE (3(3))
In many cases where the issue is the same, Korean Civil Procedure refers to American Civil Procedure, which necessitates research on the American Civil Procedure.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the basic theory and issues of the American Civil Procedure in order to search the better way of solution compar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B10897]  해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RALTY LAW (3(3))
Study of general theory of Korean admiralty law including carriage of goods by sea,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general average and maritime lien and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practice of admiralty.
[B10898]  경쟁법연구 COMPETITION LAW (3(3))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ffecting commerce is unlawful. Deceptive practices in commerce are declared also prohibit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do not have general principle that is to regulate the unusual competition. Not on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ut also the unfair trade behavior regulated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discussed.
[B10899]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3(3))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Ira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ct which it comes to do mainly cause of death (natural man and corporation) for discipline it talks the law offense which it does. The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suit back that are composing the contents which is principal specially, the hazard which solves the problem regarding jurisdiction volume against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which stands must be investigated.
[B11203]  자연자원법 NATURAL RESOURCES LAW (3(3))
Natural resources are absolutely sufficient factor of people's life; however, natural resources are limited. Therefore, people should recognize how efficient natural resources law is, in order to develope, divide, use those natural resources law system. It is important to study natural resources law and system this time periods. In this course, we will compare domestic natural resources laws and international natural resources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method of natural resources law.
[B11616]  국제법기초이론 BASIC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3))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s, job sharing, and job creating. They will examine whether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nd maintain the right to work in non-traditional circumstances.
[B11617]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3(3))
This course investig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itutions for securing the rights as human being.
[B11618]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MENT LAW (3(3))
This course is in research som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and/or cross-border environment law.
[B11619]  WTO법 LAW OF WTO (3(3))
WTO Agreements Seminar will be focused on analysis of various agreements such as Antidumping Agreements, Safeguard Agreement, Subsidy and Countermeasure Agreement.
[B11620]  국제통상분쟁처리법(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Ⅰ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and NAFTA
[B11621]  국제통상분쟁처리법(2)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Ⅱ (3(3))
This course will cov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and NAFTA
[B11622]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3(3))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include studies on bargaining process and collective agreement. Topics like the Employers’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a multi-union situation, and the enfocement and ext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an also be investigated.
[B11623]  국제인도법세미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MINAR (3(3))
This course will discuss principle of distinction, methods of warfare and specific protections, use of weapons, certain specific protections, treatments of persons and human rights applicable in armed conflict, accountability and implementation
[B11871]  산업재해보상법연구 LAW OF WORKER COMPENSATION (3(3))
Research on the criteria and adequate levels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will be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Topics will cover new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procedu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B11872]  고용보장법연구 STUDIES IN EMPLOYMENT (3(3))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s, job sharing, and job creating. They will examine whether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nd maintain the right to work in non-traditional circumstances
[B13886]  공법학세미나 SEMINAR ON PUBLIC LAW (1(1))
We want to have a view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law, especially human rights issu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general public of public law majors.
[B13887]  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UBLIC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 newly emerging research topics. The class may be offered jointly with another departments.
[B13889]  사법학세미나 SEMINAR ON PRIVATE LAW (1(1))
Review the common legal principles and legal theories of civil law and commerce law.
[B13890]  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Y ON PRIVATE LAW (3(3))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 newly emerging research topics. The class may be offered jointly with another departments.
[B14066]  조세법의기본원리 BASIC PRINCIPLES OF TAX LAW (3(3))
In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course, first, learn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 Second, learn about the establishment, confirmation, succession, expansion, and extinction of tax obligations. Third, learn about administrative appeals and tax litigation regarding tax dispositions. The textbook used is ‘Choi Seong Keun, Tax Law - Theory and Precedents -, Parkyoungsa, 2023 (approximately 350 pages on “Basic Principles of Tax Law” out of a total of 700 pages).
[B14067]  주요개별조세법 MAJOR INDIVIDUAL TAX LAWS (3(3))
In the “Major Individual Tax Laws” course, you learn about the tax structure of major individual tax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nternational tax law, and the individual tax laws that govern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axes. The textbook used is ‘Choi Seong Keun, Tax Law – Theory and Precedents –, Parkyoungsa, 2023 (approximately 350 pages on “Major Individual Tax Laws” out of a total of 700 pages)’.
[B14068]  조세법과경제정의 ECONOMIC JUSTICE IN TAX LAW (3(3))
The goal of the “Economic justice in Tax law” is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ation, namely the taxation corresponding to taxable capacity.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work being done on legal systems of the equality of taxation in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other tax laws.

기초공통

[B01678]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3))
The focus of study is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n the general theory of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matters
[B01816]  법사회학연구 STUDY ON THE SOCIOLOGY OF THE LAW (3(3))
The course of Study on Legal Sociology aims at analysing the legal system from sociological perspectives. It focuses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legal sociology, theories about the concept, validity and function of sociological law. Theories about the interaction and 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s well as regulation theories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01821]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3))
The course of Legal Philosophy aims at analysing the legal system from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It focuses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theories about the concept, validity and ideology of law as well as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law
[B02009]  비교법연구 COMPARATIVE LAW (3(3))
The course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zes continental law, Anglo-American law and socialist law. 
[B02167]  상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
Commercial law includes all aspects of business, including banking, contracts, negotiable instruments, Secured Transactions, and trade in general. The law that applies to the rights, relations, and conduct of persons and businesses engaged in commerce, merchandising, trade, and sales.
[B04904]  헌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e aim is to cultivate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and to explore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nstitutional studies, which are fundamental to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states and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B05004]  형사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RIMINAL LAW (3(3))
Being based on the meaning, function, structure, system of criminal law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regarding course of the development(criminal law), This subject is intended to study along with the perspective of the positive law and the judicial precedent on the issue which exists in bo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riminal law and a specialized study of criminal law - especially, theories that are being formed or progressed newly. 
[B05837]  형사소송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that makes clear the real truth of crime and realizes the jutice of criminal law properly. The search for the real truth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that could be violated in the process of the search for the real truth are the core ideologies of criminal procedure law.
[B09843]  민사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IVIL LAW (3(3))
Studies on a civil law history of roman law, german law, canon law and english law and so on the understanding structure and theory of civil law.
[B10149]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to understand the huge conglomerate of the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proces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etc.
[B01678]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3))
The focus of study is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n the general theory of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matters
[B01816]  법사회학연구 STUDY ON THE SOCIOLOGY OF THE LAW (3(3))
The course of Study on Legal Sociology aims at analysing the legal system from sociological perspectives. It focuses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legal sociology, theories about the concept, validity and function of sociological law. Theories about the interaction and 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s well as regulation theories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01821]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3))
The course of Legal Philosophy aims at analysing the legal system from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It focuses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theories about the concept, validity and ideology of law as well as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law
[B02009]  비교법연구 COMPARATIVE LAW (3(3))
The course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zes continental law, Anglo-American law and socialist law. 
[B02167]  상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
Commercial law includes all aspects of business, including banking, contracts, negotiable instruments, Secured Transactions, and trade in general. The law that applies to the rights, relations, and conduct of persons and businesses engaged in commerce, merchandising, trade, and sales.
[B04904]  헌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
The aim is to cultivate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and to explore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nstitutional studies, which are fundamental to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states and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B05004]  형사법일반이론 FUNDAMENTAL THEORY OF CRIMINAL LAW (3(3))
Being based on the meaning, function, structure, system of criminal law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regarding course of the development(criminal law), This subject is intended to study along with the perspective of the positive law and the judicial precedent on the issue which exists in bo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riminal law and a specialized study of criminal law - especially, theories that are being formed or progressed newly. 
[B05837]  형사소송법기본연구 FUNDAMENTAL STUDY ON CRIMINAL PROCEDURE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that makes clear the real truth of crime and realizes the jutice of criminal law properly. The search for the real truth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that could be violated in the process of the search for the real truth are the core ideologies of criminal procedure law.
[B09843]  민사법제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CIVIL LAW (3(3))
Studies on a civil law history of roman law, german law, canon law and english law and so on the understanding structure and theory of civil law.
[B10149]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
This course studie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to understand the huge conglomerate of the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proces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etc.

논문대체

[B13470]  논문대체 NON-THESIS PROJECT (3(3))
This course is for master degree-seeking students who take an option of non-thesis. This option is to conduct assignments by the department which is one of the graduation requirements.  Once the academic assignments are approved by the committee, the credit will be accredited which is equivalent to three (3) hour credit course.
[B13470]  논문대체 NON-THESIS PROJECT (3(3))
This course is for master degree-seeking students who take an option of non-thesis. This option is to conduct assignments by the department which is one of the graduation requirements.  Once the academic assignments are approved by the committee, the credit will be accredited which is equivalent to three (3) hour credit course.